사건별성공사례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상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9***호

의뢰인은 마을회의 이장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마을이장으로 재직 시 마을 발전기금을 받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업무상횡령 혐의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10***

의뢰인은 청주에 있는 한 회사에서 구매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같은 회사에서 생산 팀장으로 일하는 직장 동료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들이 회사를 선정하여, 물품 주문을

혐의없음 | 사기, 업무상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13***

의뢰인은 영농조합의 임야를 매수하여 사업을 진행하면 개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관련해 고소인은 의뢰인이 말한 것과

일부 불송치결정(일부 무혐의) | 업무상횡령 - 전남해남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업무상횡령죄와 사기죄로 고소당하였는데, 주소지를 이전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못하다가 영장에 의해 체포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15***

의뢰인은 산책 중 동네 인근 가게에서 떨어진 지갑을 가지고 귀가한 사실로 인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불송치(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광주서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근무했던 회사에서 업무상 횡령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족의 계좌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까지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가족 계좌를 온전히 사용하는 것은 맞으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상횡령 - 경기양주경찰서 20**-003***

의뢰인은 마을의 업무를 보고 있는데 수천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업무상횡령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상횡령으로 수사를 받는 사실 자체에 억

불기소처분(무혐의) | 특경법 위반(사기) 및 업무상횡령죄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3***호

의뢰인은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회사를 인수하면서 인수대금의 지급방법은 향후 회사의 채무인수나 영업이익 등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회사를

일부 무죄 | 업무상 횡령 - 서울남부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회사에서 자금관리 및 회계 관리를 맡고 있던 직원으로 회사에서 자신의 개인카드를 업무용을 선사용한 뒤 정산 받아야 할 금원보다 약 3억5,000만 원의 더 많은 금원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