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불기소(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교제하였던 남자친구의 사생활 중 일부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등을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전송해 주었습니다.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위 내용을 전송받

기소유예 | 특수협박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자신의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다소 흥분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격해지자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의뢰인을 말리기 시작하였는데, 의뢰인은 본인의 화를 이기지 못하

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로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1***

의뢰인은 병원으로부터 치료받은 내역을 보험사에 허위로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 0.1g을 매수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지정한 카카오페이 계정으로 4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판매자가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아 필로폰 미수 혐의로 입건되었

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8***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는 의뢰인이 성매매한 것이 적발되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간 것이 적발되어 경찰에게 연락을 받은 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서울중앙지검 20**형제38***

의뢰인은 지인을 통하여 필로폰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판매책과 연락하여 무통장입금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그중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0***

의뢰인은 치료 횟수를 부풀리는 방법 등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