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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모욕 - 제3보병사단 보통검찰부(군검찰) 2021형제***

  • 사건개요

    현재 군복무 중인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1. 일반 형법에서의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

    군인에 대해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군대 내에서 강제추행이 일어난 경우, 비록 추행의 수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일반 형법상 강체추행보다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사무소(경기북부광역센터) 문필성 변호사는 우선 고소의 주된 범죄사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당시 사건의 목격자 진술을 통해 “이는 정황상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고습니다.

     

    더불어 일부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군사재판에 기소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결국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군검찰은 의뢰인의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모욕죄는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시켰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군대 내 성범죄의 경우 일반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더군다나 군부대 내에서 있었던 일이라 현장 조사나 증거 확보, 그 밖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 내에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수사 초기부터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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