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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소년범죄 / 보호처분

(소년보호)불처분결정 | 특수상해 - 의정부지방법원 2021푸***

  • 사건개요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중학생과 아버지였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의뢰인이 친구와 말다툼하다 가지고 있던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었기에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61조에 의하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저지르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변호인의 조력

    우선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 사안의 경우 특수폭행혐의였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고 합의 하에 용서를 받더라도 조사는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과 합의는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적극적으로 합의를 중재하였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직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학생이었기에 부모님의 교화의지와 의뢰인의 학교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소년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판결해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소년사건의 경우 진심어린 반성과 보호자의 교화의지,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정황 등을 재판과정에서 상세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과 함께한다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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