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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유사성행위로 성매매 연루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른바 ‘립카페’라고 하는 유사성행위업소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본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1. 의뢰인과의 면담 및 소통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위해 부산이 아닌 타 지역에 근무하고 있다가 부산에 소재한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자는 연락을 받고 즉시 부산에 내려와, 경찰조사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변호인은 걱정이 많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경찰조사 전 과정을 함께하기로 하고, 이후 이어진 2차례의 경찰조사에 의뢰인과 동석하였습니다.


    2. 양형요소 파악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도록 목표로 삼고 의뢰인을 위한 양형요소를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이를 준비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3.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 전 의뢰인을 위한 양형요소를 모두 취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경찰조사 당시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여러 노력을 경주하였다는 것을 참작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어린 청년으로 순간적인 호기심에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가 전과가 남을 위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어떻게든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양형요소를 파악하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선처를 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를 선제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이고 간절한 마음이 전달되었기에 기소유예라는 어렵고 귀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4형제14***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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