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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49***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남녀의 성관계 사진 1매를 발송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최근 들어 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역시 앱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초기 단계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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