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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71.8% 탕감 | 개시결정 - 생활비를 보태며 늘어난 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대학교를 휴학하고 생활비를 보태려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집안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 보니 카드 사용을 시작하게 되었고 카드값이 늘어나면서 대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퇴사를 하면서 채무는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어머니마저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어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총 채무가 약 1억 1,400만 원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분께서 법원 보정 시 서류 발급에 어려움을 느껴 전체적으로 발급을 도와드렸습니다. 카드 거래내역 또한 발급 받아드렸으며, 이중 50만 원 이상 사용한 내역을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사용처를 문의드렸고 사용처에 대한 도표 작성을 해드렸습니다.

  • 결과

    총 채무 약 1억 1,400만 원 중 71.8%인 8,180만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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