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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수재물손괴, 상해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5***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가장으로 회사생활을 하던 도중 아내가 의뢰인의 내연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그런 사실은 없었지만 결국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의뢰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의뢰인의 아내가 집 문을 걸어 잠그고는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차례 문을 열어 달라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았고, 문득 소송 이후 아이들에게 무심했던 아내의 모습에 아이들이 걱정돼 의뢰인은 집에 들어가기 위해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직후 의뢰인의 아내는 곧바로 문을 열어주었지만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과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의뢰인을 특수재물손괴와 상해죄로 고소하기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억울함을 소명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69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 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하여 의뢰인과의 면담을 수차례 진행하였고,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집까지 방문하는 등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형사전문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아내가 의뢰인이 본인을 때려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반박하기 위한 증거들을 채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집을 나간 뒤 집 밖에서 아이들을 시켜 의뢰인의 핸드폰을 들여다보라는 등 아이들에게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을 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파악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아내는 이미 아이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의뢰인과의 이혼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혈안이 된 모습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수집한 증거들을 토대로 아내가 의뢰인을 상해로 고소한 점은 이혼소송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수단으로 고소를 한 것이고 의뢰인이 결코 아내를 상해하지 않았음을 상세히 나타내는 의견서를 써 내려갔습니다.

     

    더불어 특수재물손괴의 점에서도 법리검토를 시작, 이 사건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의 특수재물손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의견을 면밀히 피력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도 법무법인 법승의 의견에 동의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혐의없음)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대응한 끝에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경우 ‘난 잘못이 없으니까 죄가 없음이 밝혀질 거야’라는 생각으로 홀로 진행하다 보면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억울한 점을 소명해야만 재판단계까지 가지 않고 빠르게 평온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둬야 하는 이유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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