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무혐의) | 강간미수 - 충남아산경찰서 2021-004***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의뢰인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다 다리에 쥐가 나서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면서 오른손으로 어깨를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피해자가 오해를 한 것이지 본인은 결코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수사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담하기 위해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의뢰인이 넘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나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이러한 경우 ‘고의’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론에 따라 의뢰인의 주장에 맞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 등을 풍부하게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강간의 고의가 전혀 없음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이에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당시 상황을 청취한 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넘어졌을 당시의 자세나 그 직후의 피해자의 행동, 언행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의뢰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피의사실과 전후정황을 경험칙에 맞게 재구성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호 전략은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숙련된 변호사들이 아니면 생각해내기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다행히 이 사건은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이 전국 지점별로 유기적으로 소통, 협업함으로써 독자적인 노하우를 구축해놓은 법승 변호사와 상의하여 초반에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고, 그 결과가 좋은 결실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