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9***호

의뢰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들과 즐거운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과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었고, 직원들의 고민 사항을 들으며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이 자리에서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취기가 오르자 회식을 마무리하고 귀가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이 같은 방향인 여직원과 함께 택시를 타게 되었는데, 당시 술에 많이 취해있던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여직원에게 입을 맞추는 등 여직원을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큰 수치심을 느꼈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평생 이러한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었던 의뢰인으로서는 덜컥 겁이 났고, 특히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하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해진 최근 시기에 자신이 매우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적으로 조력을 받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강제추행 범죄에 특화된 변호사를 검색하였습니다. 검색을 통해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려진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알게 되었고 상담을 위해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면담을 마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최소한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고 변론 준비에 돌입하였습니다. 성범죄는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조사가 가장 중요하였기 때문에 조사 전에 미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모두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상황 등을 바탕으로 하여 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사건 전반의 내용을 파악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갔습니다.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국선 변호인과 긴밀하게 접촉하여 사죄의 뜻을 표하며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결국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들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법승 변호인들의 양형 변론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고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이루어진 조사에서 진술이 꼬이게 되면 이후에 이를 수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최초 조사 전에 조사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 입회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여 힘을 합쳐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결국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