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폭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62***

의뢰인은 본인이 거주하는 빌라 지하1층 주차장에서 동생과 시끄럽게 떠든 것을 이유로, 이웃에 사는 피해자A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A에게 담뱃갑을 던지고 피해자B를 손으로 밀치며 피해자A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A에게 계속해서 다가가 피해자A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률적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인천지사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사안에서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을 때에 여동생도 함께 몸싸움에 가담한 점을 근거로 폭처법 위반(공동폭행)죄의 혐의로 기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피해자들이 쌍방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으나 의뢰인의 피해가 더 큰 상황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단순폭행 혐의로 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후 최대한 수사 단계에서 빠르게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관련해 사법 경찰관은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할 당시 찍힌 CCTV를 보여주며 의뢰인이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도발한 것 같은 뉘앙스의 말을 하기도 하였으나 의뢰인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에 대해 수사 기관을 잘 설득시켰고, 의뢰인의 여동생도 몸싸움에 동참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으나 의뢰인이 입은 피해가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B는 피해자A의 부인으로 임신한 몸임에도 결과적으로 피해자A와 B는 폭처법 위반(공동상해)로, 의뢰인은 단순폭행 혐의로 검찰 측에 송치되었습니다.

 

더불어 여동생이 공동폭행 혐의에는 빠졌으나, 검찰 단계에서 혹시나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검찰로 넘어가기 전 이미 의뢰인과 의뢰인의 여동생, 피해자A와 피해자B 사이에서 빠르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조율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합의금을 받아냈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마자 바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 폭행 혐의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 내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특히 형사 합의를 하면서 민감할 수 있는 돈 문제에 대해 의뢰인과 충분한 대화를 하면서 금액적인 면에서나 형사 처분 면에서나 의뢰인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일을 수행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변호인단은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수사 단계에서 조력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줄 수 있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2022형제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