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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혐의없음 | 아청법(강제추행)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형제4****

  • 사건개요

    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 한 학생의 뒤에 서서 골반 부위 등을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제7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할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청법 제49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이름, 주소, 나이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고지 처분과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부가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에 연락을 취해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내용들을 진술해야 하는지, 또 그러한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어떻게 수집할지를 담당 변호사와 긴밀히 협의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수사에 임해 사건이 일어난 버스는 의뢰인이 매일매일 출근할 때 타던 버스로 당시 시간이 출근시간대라 버스가 만석이었던 점을 강조하고, 많은 사람으로 인해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의뢰인이 생활해 온 모습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의뢰인은 지금까지 아주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 왔음을 강조하며 추행을 저지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결과

    이러한 의뢰인과 변호인의 노력으로 검찰이 의뢰인의 주장을 신뢰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나 아이들이 알기 전에 사건이 빨리 좋은 결과로 종결되어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성폭력 범죄의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더욱 신중한 접근과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변호인과 수사 과정에서부터 긴밀한 협의하에 대응을 펼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형제4****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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