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 조직적인 코인 사기로 수사 중에 구속영장 청구 기각 받은 사례

의뢰인은 ‘코인 판매 업체에서 콜 업무를 담당하며 코인을 판매하는 방식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것이 범죄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고자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처음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에 인식하고 가담한 것이 아니었고, 공범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여 다른 피의자들과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 청구 기각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상당한 경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경우가 많고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는 긴박하게 진행되어 혼자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순간에는 철저하고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수적이며, 무엇보다도 유능하고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이 사건은 조직적인 코인 사기에 관하여 다수의 피의자들이 이미 구속되었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다른 피의자들과는 달리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법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주장의 방향성을 설정하였고, ‘구속 영장 청구 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 사기 - 경기도남부경찰청 2024영장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