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혐의없음) | 유사강간 - 부산진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다가 다른 두 명의 여성과 함께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네 사람은 미리 잡아두었던 숙소로 함께 이동하여 술자리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서 한 여성과 스킨십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던 중 해당 여성이 술에 만취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서로 간 말싸움과 몸 다툼이 있게 되었습니다. 큰 소란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해당 여성은 의뢰인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여성을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이러한 사실을 적극 피력하여도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말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느낀 의뢰인은 성범죄에 특화된 법무법인인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00조는 이러한 강간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 분위기 상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면 이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합심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수차례 연락과 면담을 통하여 사건 당시의 정황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했고, 이러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불리하지 않도록 남기는 것에 주력하고, 사건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여성의 진술이 당시 상황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상호 간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이는 강간 등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의 변론 내용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의뢰인과 변호인의 대화와 소통이라 할 것입니다.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한 건 한 건의 사건을 모두 소중히 여기고 의뢰인과 대화를 중요시 여기는데, 본 사건에서도 이러한 소통의 결과물을 수사기관에 적절히 제출할 수 있었고, 결국 이는 좋은 결과로 돌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