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변호사상담으로 신속한 대처 필요하다

생활법률 무료상담이 가능해.......

변호사상담 타이밍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입니다.

올해도 시민들의 권리보호와 양질의 생활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상생활 속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하는 생활법률무료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생활법률 무료상담 건수는 2018년 207건, 2019년 505건, 2020년 660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여 왔습니다.

생활법률 무료상담소는 매월 둘째·넷째 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2시∼5시까지 시청 1층 종합민원실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둘째 주 △월요일 법률일반 △화요일 형사 △수요일 부동산 △목요일 가사 및 일반 △금요일 기업관세 분야.

넷째 주에는 △월요일 법률일반 △화요일 부동산 임대차 △수요일 세무(국세, 지방세) △목요일 노무 △금요일 법률일반 분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료법률상담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음은 그만큼 일상 속 법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1차적인 조언을 구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을 활용할 수는 있으나 정확한 해결을 위해서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천안변호사상담을 진행하길 권합니다.

거주하던 아파트 방문하다 절도죄 고소 당해

실제 이전에 본인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방문했다가 계단에 놓여있는 다른 거주자의 택배물품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적 있습니다.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일선 경찰서에서도 형사팀이 아닌 강력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등 강력사건으로 분류되는 사안입니다.

특히 경찰이 절도죄 수사 중 피의자를 특정했다는 점은 CCTV나 부인하기 어려운 물적 증거 등이 확보되었다는 의미이고, 이러한 단계에서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의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보다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한 후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승사무소 변호사로서 발 빠르게 본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의뢰인을 직접 만나 장시간 자세한 이야기를 청취한 이유입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의 신장암 발병 등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고, 의뢰인 본인 역시 과거 11년 이상 우울증, 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미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을 의심하여 1차례 유선 조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모든 상황을 소상히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게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도록 부탁했습니다.

더불어 본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의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수사관을 통하여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청취한 후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와 긴밀히 연락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과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안을 종결지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변호사와 장시간 면담을 하면서 처음에는 본인이 피의사실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 의뢰인이 일단 안정을 되찾는 것이 우선이었고, 의뢰인에게 본 사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양형자료와 합의절차를 순서대로 밟아나간다면 의뢰인의 일상에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본인이 절취를 하였음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자필 사과문을 작성하여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주면서 피해자에게 전달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이처럼 변호사상담의 깊이에 따라 사안 해결 방향성이 매우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더욱 적절한 조력 타이밍에 정확한 법률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상담,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 사무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형사, 민사 등 법률적 곤경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순간 진심으로 의뢰인을 위해 온 변호사로서 의뢰인과 합심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로 실력을 증명하겠습니다.

법률적 위기에 대한 긴급 조력 가능합니다. 지체할수록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잡을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