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돈 빌렸다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

 사기죄,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

채무로 인한 사기 고소 사례, 무죄 선고

우리나라 형사사건 발생 건수 중 1위를 차지하는 범죄는 바로 사기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입니다.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민사 사건도 형사 고소를 통해 사건 해결의 우위를 점하고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인데요.

만약 이러한 사안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형사적인 처벌은 물론 그 결과가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 두고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지인에게 돈 빌렸다가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건실한 사업가였던 의뢰인은 가까운 지인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1억5,000만 원, 이자 700만 원, 변제기는 1달 뒤로 정하여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사업자금으로 쓰겠다며 돈을 빌려놓고 개인채무를 변제했다며 용도사기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주장과는 달리, 의뢰인은 사업자금으로 쓰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아가 당시에 비록 수 억 원의 채무가 있긴 하였으나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어 고소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변제의사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부동산 경매신청까지 당하여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기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용도사기 성립요건 파고들어 사기죄 무죄 선고 이끌어내…….

사기죄 중에서도 용도사기는 말대로 돈의 사용목적을 속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에게 제대로 된 용도를 애기했을 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상황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사업자금에 사용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억울해하고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고소인이 일방적인 추측으로 차용금을 사업자금에 사용할 것이라고 여길 만한 사정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소인의 경매신청이 있었지만 해당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차용금을 상회한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의 임대차 관계의 실질을 밝히고, 재감정을 통해 누락된 감정대상물의 감정 가액을 높임으로써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점을 명백히 증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은 이러한 내용들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변호인이 수차례 변론과정 및 증거가 첨부된 의견서 제출을 통해 변호인이 주장한 무죄 주장 근거들을 그대로 채택하고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 초기 대응이 중요!

당사자들의 합의로 인해 종결될 수 있는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은 재판을 받기 전 경찰과 검찰의 수사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논리적인 진술과 정확한 증거자료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해야 하며 만약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도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하면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이런 과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 형사 사건에 당사자가 되면 당혹감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사건 시작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침착하게 사건 정황을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또한 사기죄는 죄가 범죄성립 요건에 맞는지 여부가 관건이기 때문에 사기죄의 핵심인 기망여부를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로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이때 사건의 해결 경험이 많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법승은 다양한 사기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어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맞는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