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램핑 화재 사고의 형사 처벌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입니다.

오늘은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으로 관할 인천강화경찰서는 3월 23일 인천지방법원의 판사로부터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펜션 관리동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압수 수색영장에 의하여 인천 강화 경찰서 수사관 7명은 펜션 관리동에 보관 중인 각종 인?허가 문서와 건물?토지 계약서 등을 확보했다고 하며, 또 관리동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하고 주변 다른 텐트에 설치된 난방용 전기 패널 등을 수거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압수 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강제 수사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만큼 강제적 처분에 앞서 펜션의 관리자등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필요한 자료를 임의로 제공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펜션과 토지의 소유자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였고, 펜션 캠핑장을 임차하여 사용한 업주와 관리인에 대해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된 신문 내용은

화재 당시 상황 ·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적용여부 검토

소방시설 현황 · 소방법 위반 여부 검토

그리고 압수 수색한 자료를 토대로 건축법 등 행정규제를 위반한 형사적 처벌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1차 부검 결과  사망자 5명은 유독가스에 중독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부검 결과 의견서가 아직 경찰에 직접 전달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이고, 방화에 의한 살해 가능성이 일단 수사 선상에서 제외 되었다는 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국과수의 결론에 따라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어 시신을 모두 유족에게 인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요 쟁점은 펜션 캠핑장의 관리인과 임차업주에게 업무상 과실 치사의 혐의를 밝혀 낼 수 있느냐 그리고 펜션 캠핑장의 관리인과 임차업주의 신병 처리와 관련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냐 또한 법원에서 이와 같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관리인과 임차업주를 구속하도록 결정할 것인지라고 보입니다.

우리 형법은 과실범을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써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글램핑 야영장에 허술하게 설치된 전기 시설의 관리 소홀로 불이 난 것이 맞다면, 정상적인 안전주의를 태만히 한 관리인과 임차업주에게 과실치사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형법은 업무상 과실치사를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