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사기고소 처벌 위기 사안, 신속 섬세한 법률 조력 활용

사기 및 절도로 고소당하면 법승형사변호사 조력 필수적.......

법승형사변호사의 사기고소 대응 열쇠? 사실관계 파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몇 년 전 결혼 후 자녀를 둔 유부남이란 사실을 속인 채 다른 여성과 결혼해 아이를 낳고 1억2800여만 원을 편취한 40대 남성 A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A씨가 결혼 후 10세의 자녀를 둔 사실을 숨긴 채 지난 2012년 초께 당시 20대 중반의 B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시작했는데, 이벤트업체를 통해 아버지와 하객 대행을 고용해 B씨 가족과의 상견례에 이어 결혼식을 올리고, 돌잔치도 진행하며 3년 간 실제 교제나 결혼을 하는 것처럼 B씨를 속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A씨는 그 기간 동안 "동생이 구류돼 합의금이 필요하다", "해외브로커를 통해 비싼 차를 싸게 구매해주겠다"등의 거짓말로 B씨로부터 1억2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제 및 결혼 빌미로 금전 편취하는 사기? 기망 없어도 고소당할 수 있어

A씨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은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안겨주기 충분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일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지만 의도적인 기망이 전제되어 있었다면 함께했던 시간과 추억이 모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관계의 틀어짐을 이유로 하나의 사실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의도적인 기망으로 인해 교제나 결혼이 틀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교제나 결혼이 틀어진 후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피해 사실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관련해 법승사무소에 법률 조력을 요청한 한 의뢰인의 사연을 통해 사기고소 대응 시 어떠한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혼 전제 동거, 파혼 그 이후 사기 및 절도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과 고소인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동거하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파혼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참고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안입니다.

이유인즉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차량 관련 2500만 원, 대여금 관련 1,300만 원, 보험 관련 110만 원 등 4000여만 원을 편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고소인이 이용 중이던 차량을 의뢰인이 고소인 동의 없이 취거하였다는 절도 혐의도 고소 이유로 추가했습니다.

첨예하게 대립된 진술 속 실체적 진실 접근 어려웠던 사안

이 사건은 법승형사변호사로서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매우 달라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일수록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정확하게 반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대금을 받아간 바는 맞지만, 편취의 고의로 받아간 것이 아니며, 고소인에게 받아간 금원 역시 대부분 의뢰인이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고 있다는 점 등을 밝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이 같은 법승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의뢰인의 사기 및 절도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결정해주었습니다.

남녀 사이 깊을수록 경제적 혼용 잦아 정리 필요하나 압박용 형사고소 빈번해

이처럼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용이한 대신, 사실혼관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정리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고소인에게서 현금을 받아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어 가사소송으로 금원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가사소송이 아니라 형사고소를 제기한 것은 의뢰인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형사고소를 사용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형사고소에 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민사적인 문제로 정리해야 할 문제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음을 알아둬야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기혐의 대응 시 경찰 단계부터 더욱 높은 집중력 요구돼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형사소송으로 변모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채무불이행 등의 사안입니다.

금전적 문제가 얽혀있을 경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압박의 수단으로 형사소송 제기가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전방위적 대응을 도와줄 조력자의 존재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기고소 대응 관련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승형사전문변호사와 경찰 경제범죄전담팀 수사관 출신 형사팀장과 전속 사법통역관을 보유하고 있는 형사로펌 법승의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해 대응하길 권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수사 단계에서 사건 종결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과거보다 더욱 기민하게 대처해야 불필요하고 불편한 상황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기고소 처벌 위기 사안, 신속 섬세한 법률 조력 활용 필수적

사람의 마음은 과일 껍질 벗기듯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장하는 바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납득할만한 이유와 상황, 그를 뒷받침할 증거와 논리들이 필요합니다.

사기죄 성립을 결정짓는 기망 역시 아무리 입으로 없었다고 한들 수사기관이나 고소인이 순순히 믿어줄리 만무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사기 피의자로 지목된 입장에서 쌓이기 쉬운 억울함을 깨끗하게 풀어주기 위해 법승형사변호사, 사기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기고소 사안에서 신속하고 섬세한 법률 조력을 제공해온 것입니다.

사기고소 처벌 위기로 곤경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순간 진심으로 의뢰인을 위해온 법승법률사무소 법승의 이름을 걸고 의뢰인과 합심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로 실력을 증명하겠습니다.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에 대한 긴급 조력 가능한 로펌 법무법인 법승을 기억해두길 바랍니다.

지체할수록 일상을 되찾을 기회와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