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보이스피싱 연루 시 기억해둘 점은 무엇일까

법승형사전문변호사의 보이스피싱 사안 해결

법승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연루 시 기억해둘 점

지난해 9월경 광주 북부경찰서가 광주·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8명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1억677만 원을 건네받아 총책에 전달하려 한 20대 A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구속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총책으로부터 시내·외 출장비 명목으로 건당 최대 1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수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보이스피싱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해주겠다"고 속였고, 이후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한 A씨가 피해자에게 접근, 받아 챙긴 돈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총책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8월경에는 광주지법이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범죄 단순 가담자들에게 잇달아 징역형을 선고, 해당 범죄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한 만큼 엄단 차원에서 내린 선고라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관련해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져 심각한 손해를 가하는 반면 범인 검거가 용이하지 않아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피의자들의 행위가 범죄의 완성에 빼놓을 수 없는 기능인만큼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연루될 경우 웬만한 노력 없이는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요즘입니다. 이에 광주형사전문변호사로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의뢰인들을 위한 어떤 조력을 펼쳐야 하는지 고민이 깊습니다.

더 이상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는 변명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고액 아르바이트나 대환 대출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는 태도 역시 미필적 고의로 평가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연루되었다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법승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끝에 이룬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해당 사안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 기소유예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내역을 만든다는 취지로 2차례에 걸쳐 2500만 원 가량의 금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 받아 인출하여 불상인에게 전달해주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불상인은 보이스피싱단이었고 의뢰인은 이에 속아 전달책으로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사건 연루 직후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며, 속아서 인출책으로 이용된 것은 사실이나, 은행에서 돈 인출 시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안내를 수차례 받았다며 크게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사무소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경단계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함과 동시에 관련 증거를 수집, 이를 꼼꼼히 살펴 의뢰인에게 사기방조 고의가 없음을 보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갔습니다.

관련 법리와 수집한 증거들을 설시하여 의뢰인에게 사기 방조 고의가 없음을 보이는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검찰로 송치되어 담당 검사가 배정되자마자 의견서를 보이며 면담을 요청해 진행한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여 의뢰인에게 사기방조 고의가 부존재한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 기소유예

의뢰인은 남편과 사별하고 집에서 손자들을 키우던 중 좋은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유명 저축은행 그룹을 사칭하는 채권추심 업체의 수금 아르바이트였는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전달해준 것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틀 동안 3천만 원 가까이 수금 및 전달하다, 같은 아르바이트로 체포되었다는 지인의 연락에 일을 그만두었지만 다음날, 경찰은 의뢰인을 찾아와 간단한 조사를 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에 큰 위기감을 느껴 법무법인 법승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법승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이 사건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무죄 주장만을 반복할 경우 최근 추세에 따라 실형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면담을 반복하며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몰랐다고 볼 정황들을 수집, 더불어, 다소 격앙되었던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며, 추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진술하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선처 탄원서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정황을 소상히 밝히는 의견을 개진한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단의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보이스피싱 사기 피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변호인단이 제시한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주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나, 주범들 대신 수금·전달 업무를 하던 조직원만이 잡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때 수금·전달 업무를 한 대부분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의심만을 한 상태에서 일했기 때문에, 상당수가 자신의 처벌 수위에 대해 매우 낮게 인식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와 그간의 경향에서 알 수 있듯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피고인은 적절한 피해배상이 없다면 거의 예외 없이 실형을 선고받고, 모든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어, 피해액 전액을 배상할 처지에 놓입니다.

법승형사전문변호사 등 정확한 조력을 활용해 사건의 특성을 빠르게 파악, 적극적인 초기 대응이나 수사기관에 대한 논리적인 의견 개진 없이는 엄중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중한 사안임을 알아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서는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해 대응책을 강구해야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선택이 선량한 국민들을 범죄자로 양산하는 것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보이스피싱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더불어 혐의 연루 시 적극적인 조력 활용을 통한 처벌 위기 극복이 필요합니다.

억울함 소명은 자신의 몫입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밝혀주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두길 바랍니다.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망망대해에서 목적지를 찾아주는 등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법무법인 법승형사변호사들은 의뢰인들을 위해 경제범죄, 교통범죄, 성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의 사안별로 핵심적인 조력을 펼쳐왔습니다. 관련 내용과 법승의 다양한 활동들은 법승홈페이지, 법승TV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