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위기에 놓였다면 해결방안은?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위기에 놓였다면?

법승변호사사무실, 사기 영장기각 전략 무엇?

안녕하세요. 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법승형사변호사입니다.

구속이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법원 기타 일정한 장소에 실력을 행사하여 인치(引致)·억류(抑留)함을 의미하는 ‘구인’, △피고인 등을 실력을 행사하여 교도소·구치소에 감금함을 의미하는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더불어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전에 행하는 피의자구속과 공소제기 후에 법원 등이 행하는 피고인구속 및 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구속 역시 포함됩니다.

이에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사기 혐의로 구속 위기 놓일 경우?

특히 사기 혐의의 경우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다분해 사안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속 위기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실제 구속과 관련해 그 적법 여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역시 관련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구속영장기각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부산변호사사무실 법승 형사전문변호사 등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해줄 수 있는 조력자를 빠르게 찾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의뢰인, 구속 위기 코 앞

실제 채권 회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본사로 입금하거나 본사 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현행범 체포된 의뢰인이 법승변호사사무실 법승에 조력을 요청한 적 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무통장 입금하고 있던 도중 은행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에게 현행범 체포되었고, 이틀간 조사를 받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현재 경찰서에 체포되어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원하며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막아달라는 요청한 것입니다.

신속한 접견 및 영장실질심사 준비에 박차 가한 변호사사무실 법승변호인

법승형사변호사로서 해당 경찰서에 직접 연락을 취하여 조사 일정을 잠시 뒤로 미룬 뒤 신속하게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여 의뢰인과 접견, 사건의 전말을 파악해 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혹시 모를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예방하는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했기에 조사 직후 구속 영장이 청구될 것은 확실해 보였고, 그렇다면 다음 날에 바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시간이 매우 촉박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 의뢰인과 다시금 접견실에서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여 필요한 자료를 취합하고, 의뢰인이 재판장님의 질문에 적절히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한 이유입니다.

구속되어서는 안 될 사유 충분히 피력해 영장 청구 기각 이끌어내

더불어 밤을 새워 다음날 있을 심사 시 제출할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이 구속되어서는 안 될 변론 사유를 충분히 담은 의견서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영장실질심사 당일 변호인이 직접 공판정에 출석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함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고,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피력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변호인과의 사전 면담에서 준비한 대로 재판장님의 여러 질문에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결정 직후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속영장청구 충분한 증거 확보 의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 목표로 한다면?

체포와 구속은 아무런 준비 없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구속영장청구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음을 의미해 대부분 이견 없이 발부되는 편입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 가족들의 연락을 받은 변호사사무실 법승형사변호사가 신속하게 경찰서로 이동하여 접견과 조사를 함께 마쳤고, 다음 날 있을 영장실질심사에 최선을 다해 대비, 심사 당일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기에 영장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