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음주운전 사안 법승변호사와 함께 X

음주운전 처벌위기라면 법승변호사 조력 필요해.......

법승변호사, 누범기간 음주운전 실형 선고 막은 비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입니다. 지난해 10월경 또 한 번의 개정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정차 및 주차 금지 원칙을 확립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규정들이 추가됐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공사 시 차마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시행자로 하여금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듯 사회적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숙지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인 음주운전 사안의 경우 현 시점에서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야 할까요. 법승 변호사로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범죄 전력 있는 경우 음주운전 적발 시 부정적 영향 끼칠 가능성 높아

얼마 전 법승사무소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과거 어리고 철없던 시절 잘못된 일에 연루되어 다소 오랜 기간 수감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범적으로 수감생활을 마친 이후 발생했습니다.

출소 직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는데,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형 종료 이후 3년 이내에 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집행유예 판결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절실한 마음으로 법승사무소에 법률 조력을 요청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출소 이후 누범기간 중 발생한 두 차례의 음주운전, 실형 아니면 벌금형뿐

음주운전 사건을 포함하여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온 법무법인 법승변호사로서 의뢰인과 상담을 끝냈을 때 든 생각은 비록 출소 이후 짧은 시간 안에 두 차례나 같은 범행을 저질렀지만 의뢰인이 또다시 교도소로 가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실무적 경험상 의뢰인의 경우 실형 또는 벌금형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벌금형을 목표로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서 재판에 임하는 것은 그 변론 방향이 잘못되거나 부실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뢰인 대한 최대한의 선처 위해 부산변호사 집중한 부분 무엇?

법승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선처인 벌금형을 이끌어내기 위해 집중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에게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

이 같은 점을 종합해 변호인 의견서와 여러 자료를 제출한 것은 물론 공판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한 결과 재판부는 법승변호사들의 변론을 수용하여 의뢰인이 누범 기간 중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해주었습니다.

누범기간 중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법승변호사 핵심적 조력 짐작 가능해

누범기간 중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변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승변호사들의 조력이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조력도 소용없는 상황이 있음을 기억해둬야 합니다. 최근 울산지법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을 마시고 또다시 운전대를 잡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관련해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했으며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