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정에서 속기 및 녹음 그리고 서류작성

공판정에서 속기 및 녹음 그리고 서류작성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이 녹음 녹화된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2항에 따른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과 관련한 공무원의 서류 작성 방법
①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함에는 문자를 변개하지 못합니다.
②삽입, 삭제 또는 난외기재를 할 때에는 이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단, 삭제한 부분은 해득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