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로 인한 피해 및 채무 정리하는 방법(feat. 개인회생전문변호사)

개인회생전문변호사로서 법률상담을 진행하면서 또,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면서 그리고 생활 속에서 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됩니다.

실제 보이스피싱사기범죄, 암호화폐사기, 부동산투자사기, 주식리딩방사기, 해외금광개발사기, 보험사기, 선물사기, 다단계사기, 유사수신 등등 정말 많은 종류의 사기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다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마저 극성을 부리면서 목숨을 져버리는 사연까지 연일 전해져 안타까움이 큽니다.

전세 사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깡통 전세와 같은 문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처한 분들의 대출금에 대한 해결책으로 바로 ‘개인회생제도’가 존재하고, 이를 나름의 대안으로 계속해서 언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이 조급 까다롭기는 하지만 현행 법률제도를 통해 전세 피해자 일부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투자 사기나 전세 사기로 인해 생긴 채무를 안전하게 정리하는 방법 무엇일까요.

우선 개인 회생 신청 자격 조건은 매우 까다로울까요?

아닙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우선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거의 모든 개인이 빚을 안전하게 탕감 받을 수 있도록 열려있습니다.

심지어 투자사기를 당했거나 주식, 코인 투자로 큰 손실을 입어 빚더미에 앉았거나 사채, 보증 등으로 채무가 과도하게 된 개인도 개인회생절차 대상이 됩니다.

실제 전세 사기 역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없을 때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자는 전액, 원금은 최대 90%까지 털어 낼 수 있습니다.

도산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두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재출발을 도와주는 법률인 것입니다.

반면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가 자산보다 많다면 청산형 절차인 파산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파산은 모든 자산을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재출발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쉽게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파산을 하더라도 면책을 통하여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라면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개인 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탕감 받아 안전하게 재기를 도모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작년 개인회생신청 건수는 8만 9965건이었는데, 올해는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어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회생신청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개인회생절차는 모든 사람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들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3년(최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무직자나 주부, 학생이라서 당장은 실업상태에 있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준비기간을 갖고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회생제도의 큰 장점은 중지명령과 포괄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법원의 명령을 통해 개인회생신청절차 이후에는 안전하게 빚 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죠.

실무상으로도 개인회생 진행 시 중지명령이나 포괄금지 명령을 동시에 신청하게 됩니다.

보통 중지명령과 포괄금지 명령은 채권자들의 공평한 변제를 위해 법원에서 개인회생신청 시 함께 발령하는데요. 이후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해 채무독촉이나 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행위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진행 중이던 경매절차도 멈추게 되기 때문에 보유 재산을 처분 없이 보호할 수 있다는 것도 개인회생제도의 큰 장점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제도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며 서류 준비 과정부터 신청까지 어렵게 느껴지므로 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이 시작되면 우선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가 절차 종료 때까지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부채증명서라는 개인회생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게 되면 신용카드사용이 정지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아울러 개인회생 내역이 있으면 나중에 금융권에서 대출할 때에 좀 더 엄격하게 대출자격 요건을 따지거나 일정 기간 동안 거부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전세 사기나 투자 사기로 생활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개인회생무료상담이나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빚을 탕감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전문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타계하시는 것이 적절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