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단축 위해 고려해야 할 점

지난해 개인회생 접수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 들어서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4만442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늘었는데, 특히 부산회생법원이 467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70.4%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전세사기로 인해 개인 빚이 생겼고 이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한 상황에 처한 경우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 서울회생법원은 피해자들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절차를 밟을 때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준칙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으나 실제 실무상으로는 약 2년 내외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피해 채무자의 변제액 경감과 관련, 반환받지 못한 부분 중 상당수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 많은 의뢰인이 이러한 개인회생 제도 진행을 원할 때, 회생기간단축 할 수 있는 법을 많이 문의하곤 합니다. 기간이 줄어든다는 건 상당한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닌 일반인 신청자도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건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원칙적으로 3년 기준, 사례 따라 5년까지 늘기도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3년 동안 변제금을 나눠 상환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빚을 갚는 건데요. 기간이 지난 이후라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면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5년까지 연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관련 계획을 세울 때 자신의 사례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검토 및 분석해야 할 필요가 큽니다.

※ 변제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 총 변제금보다 청산할 금액이 더 큰 경우
- 총 변제금 3000만 원 이하, 채무금 5000만 원 미만 시, 채무액의 약 5% 이상 변제
- 총 변제금 3000만 원 이하, 채무금 5000만 원 이상 시, 채무액의 약 3% 이상 + 100만원

회생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는 가장 먼저 총 변제액보다 청산 시 금액이 더 클 때입니다. 결국 청산액이 총 변제액보다 적어질 때까지 늘어나는 것인데, 그 외에도 총 변제금이 3000만 원 이하, 채무금이 5000만 원 미만일 때를 봅니다. 적어도 채무금의 약 5% 이상 변제할 때까지 연장합니다.

반면 변제금 3000만 원 이하, 채무금 5000만 원 이상 일 때라면 채무액 중 약 3% 이상 금원에서 100만 원을 더한 수준으로 변제가 이뤄질 때까지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상황에 따라 쉽게 개인회생기간단축을 이루기 힘들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급적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활용해 유리한 과정을 찾아야 합니다.

2. 빠른 경제적 복귀 원한다면? 일시납 고려할 것.

물론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상황도 존재합니다. 과거 본 제도는 기본 60개월, 그러니까 약 5년간 상환을 하도록 규정해놨는데, 개인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빠른 복귀를 위해 이러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앞서 언급한 몇 가지 상황만을 제외하면, 대부분 36개월로 진행을 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시간도 채무자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죠. 정해진 오랜 시간 동안 모든 과정을 준수해서 면책을 이루는 건 쉽지만은 일입니다.

이때 무조건 3년 동안 변제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닌데,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빠르게 개인회생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일시납 방법인데, 그렇다고 모든 경우가 이러한 과정을 이뤘다 하더라도 쉽게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개인이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빚을 정리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생계비만을 남기고 3년 동안 갚도록 설정해주었죠. 그런데 갑자기 일시납을 통해 기간을 줄이고자 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절차 취소가 되어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도산법전문변호사와 심도 깊게 사안을 살펴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3. 자금 출처 명확한 소명 이뤄지면 충분한 설득 가능

회생기간 단축을 위해 일시납을 고려하고 있다면 ’자금의 출처 소명’을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 아무리 이자 100%, 원금 최대 90% 탕감을 해 주는 제도라도 재산이 없는 개인 채무자에게 변제금은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에 어떻게 일시납이 가능할 정도로 자금을 모으고 준비했는지, 그에 대한 과정을 잘 소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해 도산법전문변호사로서 보통 기간단축을 신청하기 전에 자금 형성과 관련, 출처를 확실히 준비해 놓을 것을 조언해왔습니다. 실무상으로 일시납을 하기 위해 가족 등에게 빌렸다거나 우연히 유산을 상속받아 생성된 자금 등 출처를 명확히 한다면 기간단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문제는 갑자기 늘어난 개인 소득 또는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재산 또는 자금을 사용한 경우인데, 이때는 사정에 따라 법원의 추가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요. 최악의 경우 제도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 안일한 준비 실패 가능성 높인다는 점 명심!

사실 감당하기 힘든 빚을 가진 경우, 개인회생 같이 좋은 기회는 또 없을 겁니다. 워낙 장점이 많다 보니 인터넷 등 여러 루트를 통해 쉽게 정보를 구하고 개인이 혼자 준비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 개인회생 실패 원인
- 변제계획을 잘 준비하지 못했을 때
- 재산 소명을 거짓으로 하였을 때
- 소득 인정 범위가 적거나 꾸준함이 증명되지 않았을 때
- 변제금 미납

하지만 실제로 개인회생은 매우 꼼꼼한 서류준비와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야 장점을 온전하게 누리고 보다 유리한 결과로 빠른 빚 청산이 가능합니다.

특히 채무가 있다고 하여 누구나가 이러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혼자 진행하다 실패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 대표적인 사유

- 변제계획을 잘 준비하지 못했을 때

- 재산 소명을 거짓으로 하였을 때

- 소득 인정 범위가 작거나 꾸준함이 증명되지 않았을 때

등 다양합니다.

이러한 상황일지다로 애초부터 도산법전문변호사와 꼼꼼하게 준비한다면 한 번에 좋은 결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회생기간단축 기회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하루라도 빨리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복귀를 바란다면, 한 번에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도산법전문변호사와 상의해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