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혐의 대처 가이드

마약사범 10명 중 7명은 향정신성의약품(향정)을 오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향정은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정신적·육체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주는데요. 대부분 의약용으로 분류되어 있다 보니 마약류라는 인식도 없이 투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청소년들이 식욕억제제나 신경안정제 등을 오남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이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1. 다이어트약, 의료용 마약류이므로 오남용은 금물!

요즘 청소년들은 다이어트약으로 알려진 디에타민이나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는 메틸페니데이트 계열 약물을 일상에서 자주 접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디에타민이 빠르게 퍼지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디에타민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음식을 적게 섭취하게 하는 식욕억제제 역할을 하는데요. 펜터민염산염이라는 성분 등이 포함되어 있어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투약 시 불면증, 불안, 어지러움 등의 부작용을 동반하며, 투약을 중단하면 극도의 피로감이나 우울감 등 금단 현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남용 시에는 중독성, 환각, 환청, 공황 상태 등의 정신 이상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의료용으로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단기간 투여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2. 다이어트약 불법 구매, 미성년자여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처벌돼

2023년 10대 마약사범은 2019년에 비해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은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다이어트약 거래가 증가하면서 10대 마약사범이 급격히 많아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텔레그램, 트위터 등 SNS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약물을 거래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처방받아 먹고 남은 약물을 중고거래하거나 불법 처방받은 약물을 거래하는 식이지요.

이와 같은 디에타민 불법 거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매매, 수수, 소지, 투약, 제공 등 모든 행위를 처벌하므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의 마약 단속과 대응이 강화된 만큼, 향정 불법 구매자나 판매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재판과 구속수사의 가능성이 큽니다.

 

3.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한 불법 처방도 처벌 대상!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다면 이러한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 판매, 폐기, 조제, 투약 등을 하는 경우에 인적정보 및 제품 정보 등을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의료인이 환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때는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환자의 인적 사항, 사용량, 처방 일시 등 상세한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를 시행하여 의사나 치과의사는 향정 39개 품목의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환자의 1년간 향정 투약 내역을 조회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의심받아 대리 처방이나 불법 처방 사실이 드러나면 모두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벌 위기엔 신속한 대응이 필수

나비약 같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나 불법 거래 문제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되면 대부분 구공판 기소가 이뤄질 수 있고,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강경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일단 마약사건은 기본적으로 증거와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 조사를 진행하므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몰랐다고만 주장해선 안 됩니다.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사안에 적합한 양형자료를 다양하게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