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소년보호사건 송치될 위기에서 법률적 조력 필요성

최근 들어 학교폭력 유형이 점차 과격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유형은 폭력 및 상해이고, 그 뒤를 성폭력, 금품 갈취, 모욕 및 명예훼손, 강요, 재물손괴가 잇고 있다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나 교육청 선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내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아이의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소년부 송치될 위기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학교폭력 접수 이후 처리 절차

학교폭력은 신고나 교사의 인지 등을 통해 사안이 접수되고 나면 조사관을 통한 사안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된 내용은 교내 전담기구에 보고되고, 전담기구는 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 자체해결과 학폭위 개최 중에서 해결 방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될 수 없을 만큼 사안이 심각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교육청에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어야 하는데요.

학폭위가 열리면 학폭위 위원들은 사안 조사 내용, 진술, 증거 자료 등을 두루 검토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2. 소년보호사건 송치되면 소년부 심리받게 돼

최근에는 학폭위 개최에서 그치지 않고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주로 피해학생 측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데요. 이때 수사기관은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드러나면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소년보호사건이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사건을 말하는데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과 14세 이상 범죄소년 모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소년부에선 조사와 심리를 거쳐서 사안에 따라 1호 감호 위탁 처분부터 8~10호 소년원 송치 처분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학교폭력 소년보호사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보호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등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의 학생이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그곳에서 또래와 어울리면서 범죄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지요.

법원에서도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하고 소년보호처분 프로그램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지만, 보호자의 입장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선 먼저 사건 초기 조사단계부터 신중하게 임하여 최대한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미 소년부 송치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최대한 소년범에 대한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변호인은 아이의 성향, 환경, 범죄의 정도를 고려하여 유리한 정상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의 보호 환경이 우수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좀 더 합당한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변호인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소년보호사건 신속한 대응은 전문가와 함께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아이의 비행성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현재 아이가 속해 있는 가정환경, 주변 환경이 비행성을 조장하는 또는 비행성의 동력을 제공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층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또, 소년과의 정서적, 심리적 교감을 통한 안정감의 확보와 함께 부모, 가정의 정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요.

내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연루된 상황이라면 이러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고려하면서 심리적, 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으세요.

때로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적절한 법률상담이 소년보호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또는 앞으로 소년의 복지와 밝은 미래를 위한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