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오픈채팅 성범죄 소년사건 해결 가이드

최근 오픈채팅방이 성범죄의 새로운 통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오픈채팅의 기능은 누구든 자유롭게 대화방을 개설할 수 있고, 불특정 다수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창구인데요.

몇몇 사람들 사이에서는 범죄 수단으로 활용된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오픈채팅에서 조건만남을 시도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경우, 청소년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청소년의 오픈채팅 성범죄에 관하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청소년 조건만남, 아청법 위반 적용됩니다

청소년들이 오픈채팅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받는 대가로 성인 또는 또래 학생과 성매매를 하는 것이지요.

주로 여학생들은 성매매, 남학생들은 성매매 알선으로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는데요.

대부분 사건에서는 성매매를 한 학생보다는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학생, 성을 매수한 학생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성매매한 경우여도 아청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1) 성을 매수한 경우 : 1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성매매 알선을 상습적으로 하거나 업으로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를 알선하고선 성 매수한 성인 남성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갈취한 경우에는 협박, 공갈로 처벌되고, 성매매 당시 영상이나 사진으로 협박한 경우에는 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오픈채팅에서 몸캠 및 몸사진 전달, 통매음 적용됩니다
 

청소년들이 오픈채팅에서 몸캠이나 몸사진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통매음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매음이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성폭력처벌법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의가 아니라 지시나 요구에 따라 본인의 몸캠이나 몸사진을 찍어서 전달한 것이라면 이러한 몸캠이나 몸사진을 요구한 사람은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게 됩니다.

 

3. 청소년 성범죄를 소년사건, 소년재판으로 넘기려면

아무리 청소년이라고 할지라도 오픈채팅 조건만남을 비롯한 성범죄 혐의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 만큼,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소년재판으로 넘겨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소년사건으로 처리하여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재판은 형사재판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소년재판은 처벌이 아닌 교화와 교육을 목적으로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이러한 소년재판의 목적과 재판절차, 처벌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셔야 소년재판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오픈채팅 성범죄, 소년사건 해결은 전문가와 함께

미성년자여도 만 14세 이상인데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혔거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볼 수 있다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고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수사 단계에서 신중하게 대응하여 가능한 소년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소년사건으로 송치되어 소년재판으로 가게 되었다고 해도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소년재판 심리 단계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입소가 결정될 수 있고, 보호처분으로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진정성 있는 태도로 소년재판의 조사와 심리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러한 사실들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