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처벌 위기에 법률적 조력의 필요성

흔히들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앞으론 봐주지 않겠다고 하지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는 누범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가리키는데요.

특히 누범은 형이 가중되므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누범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어떻게 선처를 구할 수 있을까요?
 

1. 수감생활 이후 음주운전 재범 적발된 의뢰인

얼마 전 저희 법승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이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어리고 철없던 시절 잘못된 일에 연루되어 다소 오랜 기간 수감생활을 했고, 모범적으로 수감생활을 마쳤다고 합니다.

문제는 출소 직후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됐는데,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입니다.

이 경우, 형 종료 이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는 누범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커서 집행유예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절실한 마음으로 저희 법승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법승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마치고 나서, 의뢰인이 비록 출소 이후 짧은 시간 안에 두 차례나 같은 범행을 저질렀지만, 다시 교도소로 가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 최대한의 선처를 적극 호소하여 벌금형 선고받아

그동안의 실무적 경험상 의뢰인에게는 실형 또는 벌금형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는데요. 우선 벌금형을 목표로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 재판에 임하는 것은 그 변론 방향이 잘못되거나 부실할 위험성이 매우 큰데요.

법승의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인 벌금형을 끌어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1) 의뢰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2)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3)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와 여러 자료를 제출했고, 공판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승 변호인의 변론을 수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누범기간 중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변론을 준비하지 않으면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매우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승 변호인의 조력이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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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저지른 잘못을 없던 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두 번의 실수는 용서받을 기회가 분명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발판 삼아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은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더 이상의 어떠한 말로도 선처를 끌어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뿐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절실히 깨닫지 못한다면 선처의 기회가 있어도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법승의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기를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바꿔드립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비롯하여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해 온 저희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음주운전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진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