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음주운전 혐의에 무죄를 끌어내는 변론 전략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이지요.

하지만 운전자는 애초 음주운전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음주운전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음주운전 처벌을 감당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겠지요.

그렇다면 억울한 음주운전 혐의에는 어떤 법률적 조력이 필요할까요?

 

1. 대리기사의 무단 이탈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게 된 상황

얼마 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00m 거리를 운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 조력을 요청했는데요.

먼저 의뢰인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된 구체적인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식 후 음주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호출한 의뢰인은 대리기사가 운전 중 휴대폰을 여러 차례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의를 제기하다가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결국 대리기사는 차량을 정차한 뒤 그대로 하차하여 차량을 이탈했답니다. 문제는 차량이 멈춘 장소였습니다.

편도 2차로의 고속화 국도에서 휴게소로 진입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갓길이 3차선으로 변하는 구간 중 휴게소 진입 전 약 60m에 해당하는 곳이었는데요.

의뢰인의 차량 왼쪽 바퀴 2개는 편도 2차로와 3차로 사이의 실선 위에 걸쳐 있어서 도로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상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은 가로등이 켜져 있지 않아 차량의 불빛 이외의 다른 불빛은 거의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이었고, 차량 통행이 많지는 않지만 그만큼 고속으로 진행할 위험성이 큰 곳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선 대리기사를 호출한 콜센터에 전화하여 긴급한 상황임을 알리며 재차 대리기사 배정을 요구했고, 대리기사 배정을 20여분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리기사 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자 자칫 큰 사고가 날 수 있겠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할 수 없이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전방의 휴게소 주차장 안으로 들어와 주차했고, 가족들에게 연락한 후 차량에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대리기사는 이런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다가 의뢰인을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긴급피난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음주운전 무죄 선고받게 돼
 

해당 사안을 맡게 된 법승의 변호인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긴급피난을 주장하여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받은 경험을 살려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긴급피난이란 불가피한 이유로 위험한 장소에 자동차가 정차되어 있고, 그곳에 장시간 자동차를 정차할 경우 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사고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최소한 운전을 한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음주운전에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처벌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법승의 변호인은 대리기사 픽업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주도면밀한 변론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본 사안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인 만큼 음주운전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공무원 징계절차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등 다양한 불이익에 처할 위기였는데요.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서 모든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3. 무단 이탈한 대리기사, 손해배상 책임질 수도 있어

이번 사안처럼 대리운전 업무를 위해 호출된 상태에서 차량을 무단으로 이탈하고, 숨어서 지켜보다가 신고한 경우에는 대리기사와 대리기사를 고용한 사용자도 비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대리기사는 음주운전 방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음주운전 신고로 유발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도 뒤따를 수 있지요.

특히 대리기사를 고용한 사용자 또한 대리기사가 음주운전 방조 등 불법행위를 하여 운전자에게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 무죄 다투려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최근 들어 음주운전 사고로 억울하게 큰 피해를 입게 된 사례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이 거센 편입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역시 상당히 무거워지는 추세인데요.

본인이 정말 억울하게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쟁점을 부각하여 무죄, 무혐의를 다퉈야 할지 전문가와 면밀하게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이번 사안에서 변호인이 주장한 긴급피난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그 해석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본인의 사안이 긴급피난이나 무죄를 주장해도 될 만한 사건인지 사건의 방향을 검토해보시려면 음주운전 사건 해결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으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