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계 업무상배임 혐의 현명한 대처법

혼자보다는 둘이서 또는 여럿이서 자금과 아이디어를 모으면 사업이 더 잘 될 것 같다는 기대감에 동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 역시 동업관계입니다.

특히 동업재산과 관련하여 횡령배임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동업관계에서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동업관계에서도 업무상배임죄 성립할 수 있어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는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2)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3)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4)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러 요건 중에서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 많은데요.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어 그 관계에 기하여 타인의 재산적 이익 등을 보호·관리하는 것이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동업 관계에서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동업 관계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따라 이익을 취한 경우 등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고,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회사 법인카드 사용으로 업무상배임 고소당한 의뢰인

얼마 전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도 동업관계에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는 의뢰인이 법률적 조력을 구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사업 아이템을 소개받아 동업하기로 하고, 지인들과 함께 주식회사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사업을 추진했던 지인의 정보가 매우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지요.

문제는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투자금액 정도를 사용해도 된다고 알고선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한 점인데요. 의뢰인과 사이가 틀어진 해당 지인이 이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에 처음으로 법률 분쟁에 휘말리면서 제대로 된 대응 방법을 잘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는 업무상배임 혐의에 홀로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역부족임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일이 잘못될 경우에는 전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선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 법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3.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전달하여 선고유예 판결받게 돼

해당 사안을 맡게 된 법승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약식명령 결정을 정식 재판으로 끌어올려 전과가 생기지 않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쪽으로 사건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후 법승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정을 상세히 설명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법정에서도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자세히 살펴줄 것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선고유예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의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혐의라고 하더라도 범죄 전력이 남는 것은 일반인으로서 부담이 됩니다.

선고유예 등의 결과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재판부에 강력하게 선처를 호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동업관계 업무상배임, 치열한 법리 다툼은 전문가와 함께
 

업무상배임을 비롯한 경제범죄 사안은 실무상 법리 다툼이 굉장히 치열한 편이어서 적극적인 법률 조력 활용이 없다면 제대로 방어할 수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큰 혐의인 만큼, 사건 초기부터 업무상배임 법률상담을 통해 증거관계와 사실관계의 대소 강약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법원의 정상관계 판단과 양형에 대하여 그 흐름과 방향을 신중하게 파악한 뒤 적절히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최선의 결과를 위해 힘써줄 전문가를 찾으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