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수사에서 피의자에게 던져지는 질문들 - 3

자금 사용 목적, 내부 절차 준수 여부,

반복적 패턴 등 기업 임직원들이

확인하게 될 횡령죄 필수 질문을

『 이승우 변호사 』가 알려드립니다.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중하게 대응하세요.

◈ 수사기관의 각 질문은

횡령죄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피의자의 의도 및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베테랑 수사관일수록

질문과 의도가 선명하게 매칭되고,

경험이 많은 노련한 형사변호사일수록

아래와 같은 질문들을 포함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합니다.

◈ 변호사 선임, 상담 및 진행 시에

주요 질문을 함께 검토하고

대응할 자료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해야 하며,

이러한 계획은 상담 단계에서

선임 및 수사와 재판에 일관하여 반복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경찰 수사관과 검사의 질문 및 의도를 살펴볼까요?

■ 관련 행정 규정을 준수하였는가?

✔ 고의성 및 계획성 판단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단순 실수로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규정을 무시하거나 회피했는지를 파악하려 합니다.

만약 규정을 의식적으로 위반했다면 횡령의 고의성과 계획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 피의자의 책임 범위 및 배임 여부 확인

행정 규정 준수는 자금 집행 시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는지, 회사에 대한 신뢰와 의무를 저버리고 자금을 유용했는지를 확인하여 배임이나 횡령의 혐의로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횡령 사건은 언제든지 배임 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부분에서의 진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규정 위반에 따른 조직 내의 구조적 문제 파악

만약 규정 미준수가 반복적이거나 조직 내에서 묵인되었다면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조직 내의 구조적 문제를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횡령 혐의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 전체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피의자의 진술 신뢰성 확인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답변을 통해 피의자가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규정 준수를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답변을 할 경우, 진술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 규정에 대한 인식과 준수 태도 검토

피의자가 규정 준수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를 통해 피의자의 기본적인 법 준수 태도를 평가합니다.

규정 위반이 단순 실수인지,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하여 사건의 중대성을 평가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 법적 증거 자료 확보

규정 준수 여부는 서류나 기록을 통해 입증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이에 대한 답변을 근거로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금원과 자산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가?

✔ 비자금의 사용 목적 확인을 통한 고의성 및 범죄 의도 파악

비자금이 특정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함으로써 자금을 은닉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려는 고의성을 파악하려 합니다.

비자금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 비자금 사용의 적법성 및 정당성 검토

사용 용도가 회사의 공식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피의자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것인지 확인하여 자금 사용의 정당성을 평가합니다.

비자금이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되었다면 그 적법성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비자금의 흐름 파악을 통한 추가 자금 유출 조사

비자금의 사용처와 용도를 통해 추가적인 자금 유출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려 합니다.

비자금이 회사 외부로 유출되거나 재투자된 경우,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조사하는 단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범죄 수익의 은닉 및 자산의 실제 소유자 확인

비자금이 자산 구매나 투자에 사용되었다면 자산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여 수익을 은닉하려는 시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고가의 물품을 타인의 명의로 구매하여 은닉한 경우, 자산의 추적을 통해 범죄 수익을 찾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 비자금의 회수 가능성 및 피해 복구 방안 평가

비자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자산을 회수하거나 피해 복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려 합니다.

사용 용도에 따라 자산이 이미 소진되었거나 재투자가 이루어졌다면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공범이나 연관 인물 여부 파악

비자금이 여러 사람이나 기관과 연관되어 사용되었다면 추가 공범이나 협력자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입니다.

사용처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경우 범죄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비자금 관리 시스템 및 조직적 문제 조사

비자금의 사용 방식과 용도를 통해 회사 내부에서 비자금이 조직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는지, 또는 피의자가 독자적으로 비자금을 운영했는지를 파악하여 회사 전체의 관리 체계 문제를 진단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횡령죄 필수 질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 법무법인 법승 』은

고객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횡령 사건 수사의 단서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파악하는 것은

사건 해결의 중요한 출발선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