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조건에 따른 개인회생 소득

『개인회생』 신청 시 주요 요건 중 하나가 신청인의 소득입니다.

소득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 진행 여부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소득처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이란?

[ 個人回生 , Personal Rehabilitation ]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예외적으로 5년까지)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수입에서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 잔액을 면책 받을 수 있는 재판상 절차입니다.

■ 급여소득자 (직장인)

진행 가능

급여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일정하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기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증빙 방법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등으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월 변제 가능한 금액을 산출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합니다. 

■ 사업소득자 (자영업자)

진행 가능

자영업자도 소득을 꾸준히 발생시키는 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급여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일정하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기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증빙 방법

매출 증빙 자료(세무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입금 내역 등)를 통해 소득을 증빙할 수 있으며, 소득의 변동이 큰 경우 평균치를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프리랜서 소득

진행 가능

프리랜서로 불규칙하게 소득이 발생해도 개인회생 절차는 가능합니다.

증빙 방법

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등을 통해 최근 1년간 평균 소득을 산출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합니다.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에도 변제계획안을 조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

진행 가능

일용직 근로자도 최근 몇 달간의 소득 증빙이 가능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 방법

근로내역서, 일용직 근로 소득 지급 확인서, 통장 입금 내역 등을 통해 소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 특성상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아 매달 고정 변제가 어려운 경우 변제 방안을 조정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적 지원금 및 연금 소득자

진행 가능

일정 금액 이상의 공적 지원금(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제외)이나 연금이 꾸준히 지급되는 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증빙 방법

연금 수령 확인서, 공적 지원금 수령 내역을 제출해 소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 무소득자

진행 어려움

개인회생은 매달 일정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무소득자는 사실상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생계유지가 어려운 무소득자의 경우 파산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한 소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개인회생 절차는 법적 조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 법무법인 법승 』과 함께라면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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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