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에서 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 불법의 가능성과 대응 방법

교회나 사찰 등 종교단체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제공 했을 때의

법적 문제와 대응 방안을 『 이승우 변호사 』가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과 불법 사용에 대한 대처 방법도 함께 알아보세요.

◈ 교회나 각종 단체는 가입 정보나 회원 정보를 관련 협회나 상위 기관에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보통 단체 간 협력이나 관리 목적에서 이루어지지만,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특히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만약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가 전달되면 해당 단체는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 또는 단체가

임의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교회가 내 정보를 협회에 전달 가능한가요?

교회는 회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동의 없이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 개인정보가 협회로 넘어갔는데 불법인가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 개인정보를 넘겼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위반됩니다.

■ 교회가 제3자 제공을 고지하지 않았어요.

정보 제공 전에 제공 목적과 항목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생략했다면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내 정보가 동의 없이 협회에 등록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 후, 교회 또는 협회에 정보 삭제를 요청하고 필요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동의 없이 내 정보가 외부로 전달됐어요. 신고 가능할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교회가 개인정보를 협회에 제공했어요. 불법인가요?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은 불법입니다. 동의 없이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정보주체에게 제공 목적, 항목 등을 고지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생략한 제공은 위법입니다.

■ 교회가 내 정보를 동의 없이 판매할 수 있나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교 정보도 민감정보로 보호되나요?

종교 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되며, 추가적인 동의 없이는 제3자 제공이 금지됩니다.

■ 교회가 내 정보를 판매했을 때 받을 처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단체가 내 정보를 임의로 제공한 경우 대처 방법은?

정보 삭제를 요구하고 불응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 없이 정보를 외부로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사용자는 불법 제공 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단체가 개인정보를 협회에 제공한 이유를 알 수 있나요?

동의 없이 제공된 정보라면 사용자는 제공 경위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법 시 조치 가능합니다.

■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협회로 넘어갔어요. 법적 대응 방법은?

삭제 요청 후 불응 시 법적 대응이 가능하며, 위반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교회가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하면 법적 문제는?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관련 처벌이 있으며 사용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나 사회 단체들이 정당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제3의 기관에 제공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구성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철저한 관리와 동의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