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범죄 유형

교회나 사찰 등 종교단체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제공 했을 때의

법적 문제와 대응 방안을 『 이승우 변호사 』가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과 불법 사용에 대한 대처 방법도 함께 알아보세요.

◈ 교회나 각종 단체는 가입 정보나 회원 정보를 관련 협회나 상위 기관에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보통 단체 간 협력이나 관리 목적에서 이루어지지만,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특히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만약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가 전달되면 해당 단체는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주로 악용되는 범죄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보이스피싱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가 담긴 DB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공격을 시도합니다. 피해자의 금융 정보를 속여 빼내기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해 신뢰를 쌓거나 권위 있는 인물로 가장합니다.

■ 불법 도박 및 도박 중독 유도 광고

연락처 정보가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에 활용됩니다. 문자나 전화를 통해 도박 사이트 링크를 전송하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도박에 참여하도 유도합니다.

■ 주식 리딩방 사기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타겟팅해 주식 리딩방 가입을 유도하는 사기입니다. 개인정보를 활용해 신뢰를 얻고, 불법 리딩방으로 유도하여 피해를 입힙니다.

■ 마약 및 불법 약물 판매 유도

특정 대상에게 불법 약물 광고를 보내기 위해 개인정보를 악용합니다. 마약 및 불법 약물을 구매하도록 유도하여 중독을 유발하거나 금전적 피해를 입힙니다.

■ 성매매 알선 광고

연락처를 활용하여 성매매 알선 문자를 발송하거나, 불법 유흥 관련 광고를 보냅니다. 성매매나 불법 유흥을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타겟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출 사기

대출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타겟으로 사기 문자나 전화를 통해 대출 사기를 시도합니다. 개인정보를 통해 대상의 신뢰를 얻고, 대출 사기를 통해 금융 피해를 입힙니다.

■ 보험 및 금융 상품 사기

개인정보를 활용해 보험 상품 가입을 유도하거나, 잘못된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사기를 시도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경제 상황과 관심사에 맞춘 정교한 접근 방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스미싱 및 피싱 사기

연락처 정보를 통해 악성 링크가 담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발송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설치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금전을 빼내는 방식입니다.

■ 쇼핑몰 구매 사기

개인정보 DB를 이용해 가짜 쇼핑몰을 통해 구매를 유도하고, 결제 후 상품을 발송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기 행위를 저지릅니다.

■ 온라인 계정 탈취

이메일 주소, 아이디 등 DB에 저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온라인 계정 탈취 시도를 합니다. 이를 통해 비밀번호를 초기화하거나 피싱 메시지를 보내 계정을 탈취합니다.

■ 청소년 유해물 홍보

청소년 정보가 포함된 DB를 통해 유해 콘텐츠 접근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불법 사이트로 유인해 피해를 입히는 경우입니다.

■ 신용 사기 및 명의 도용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해 신용카드나 금융 계좌를 개설하거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는 등 피해를 입히는 신용 사기 행위에 활용됩니다.

■ 가짜 채용 공고 사기

취업 희망자 정보를 바탕으로 가짜 채용 공고를 통해 개인정보를 추가로 수집하고, 금전을 요구하거나 사기 행위를 저지릅니다.

■ 투자 사기

개인의 재정 상황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고수익 투자처를 추천하는 방식의 사기를 벌이며,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갈취합니다.

■ 게임 관련 사기

게임 관련 사용자 정보를 통해 게임 계정 도용, 아이템 사기 등 특정 게임 관련 사기를 저지르며,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과

불법 사용에 대한 대처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 법무법인 법승 』은

고객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회나 사회 단체들이 정당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제3의 기관에 제공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구성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철저한 관리와 동의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