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교통범죄 FAQ - 2 - 법무법인 법승 제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많은 형사적 처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전 글에서는 이와 관련한 상담자 분들의 수많은 공통 질문과 궁금한 부분들을 FAQ로 정리하였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19. 위드마크 공식이란 무엇인가요?

위드마크 공식은 체내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계산식으로,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합니다.

이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데 활용됩니다.

20.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받는 경우가 많나요?

네. 조수석에 탑승하였다가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는 사안이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거나 동승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향후 음주운전 공모 처벌도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21. 뺑소니(인명 사고 후 미조치, 도주차량, 특가법위반)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 사고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적절히 선임하여 피해 회복을 이루고 정상참작을 받는 경우 법정형 상 벌금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22.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무엇인가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3. 음주로 인해 차량 몰수도 되나요?

음주운전 재범자나 상습범의 경우, 법원은 차량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근 음주 전과 4범의 차량을 몰수 하는 판결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음주방지장치부착명령제도가 시행되었으므로, 적극적인 차량 몰수 처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4. 음주 초범, 재범, 3범, 4범에 따른 처벌이 다르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재범률이 높으므로 단계별 가중이 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시 처벌이 가중됩니다.

특히,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실제 선고되는 형의 가중이 상당히 크다는 점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25. 음주 등 면허 취소 및 재취득 금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회 위반 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
· 단순 음주: 면허정지 (벌점 100점)
· 대물 사고: 면허정지 (벌점 110점)
· 대인 사고: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혈중 알코올 농도 0.08~0.2% 미만:
· 모든 경우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또는 측정 거부:
· 모든 경우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 2회 이상 위반 시
· 단순 음주: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대물 사고: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대인 사고: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인사사고 후 도주 또는 사망사고
· 모든 경우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형 (대물/대인), 위반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지며, 사망 사고나 인사사고 후 도주의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5년으로 가장 길어집니다.

26. 차량 처분 및 집행정지와 관련된 내용이 궁금해요.

음주운전으로 차량이 몰수될 경우, 해당 차량의 처분은 법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일시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절차입니다.

27. 숙취운전은 무엇인가요?

✔ 숙취운전이란?
전날 음주 후 알코올이 다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체내 알코올 농도가 법적 기준을 넘으면 숙취운전으로 간주됩니다.

✔ 위험성
숙취운전은 판단력과 반응 속도를 저하시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체내 알코올이 남아 있어 피로와 집중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처벌
숙취운전도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체내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전날 술을 마셨더라도 법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 예방 방법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로 알코올을 빨리 분해하세요.
음주 후 최소 24시간 동안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 음주 다음 날에는 충분히 회복 후 운전하세요.

28. 전혀 인지를 못한 숙취운전은 고의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운전자가 전날의 음주가 체내에 남아 있을 거라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고의성은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행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숙취 상태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고의적 음주운전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법적 책임은 고의 여부와 별개로 체내 알코올 농도가 법적 기준을 넘으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숙취운전은 법적으로 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판단력 저하에 의한 과실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음주 후에는 충분히 휴식하고, 알코올 분해 시간을 고려해 다음 날 운전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9.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문제로 구속이 되기도 하던데요.

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공무원에게 신체적 피해를 가한 경우 적용되는 형사 범죄로, 특히 폭력이나 상해가 동반되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집니다.

구속 여부는 사건의 중대성, 상해의 정도, 행위의 고의성 및 범죄 전력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을 폭행, 협박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 방해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경찰관 폭행과 같은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가하거나, 다수의 인원이 조직적으로 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는 단순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공무원에게 신체적 상해가 발생할 경우 치상죄가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며, 구속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 구속 결정의 주요 요소

· 폭력 또는 상해의 심각성: 피해 정도가 심각할수록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고의성 여부: 고의적으로 상해를 가했는지, 우발적인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재범 우려: 과거에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 등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불응하거나 대항하지 않고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0. 음주운전으로 구속될 가능성이 있나요?

음주운전으로 구속될 가능성은 사건의 중대성, 재범 여부, 혈중 알코올 농도, 사고 유발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만취 상태일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거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자의 인식 및 판단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 사고를 유발한 경우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심각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속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형량이 매우 중해지며 구속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 재범 또는 상습 음주운전일 경우
재범 또는 상습 음주운전이 확인되면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복적인 음주운전은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어 구속 사유로 고려됩니다.

✔ 기타 공무집행 방해와 결부된 경우
음주운전 중 단속을 피해 도주하거나 경찰에게 저항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되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1. 음주운전으로 차량이 손상되면 자비로 수리해야 하나요?

보험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보험이 음주운전 사고 보상을 제한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금 청구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이 보험 약관에서 면책 사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금액 전액을 가해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32. 음주 상태에서 주차만 해도 처벌받나요?

음주 상태에서 주차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움직이는 행위는 주차와 같은 최소한의 이동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왜 처벌되는가?
음주 상태에서 주차를 위해서라도 차량을 움직이는 행위는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차 과정에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차 목적이라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예시 상황
음주 후 차량을 주차구역으로 이동하거나 주차 위치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음주 후 차량에서 내리기 위해 잠깐 움직였더라도 이 또한 음주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조금이라도 운전한 것이 확인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주차를 위한 최소한의 이동도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3. 공무원이 음주운전 시 해임될 확률이 높은가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해임될 확률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BAC)
· 0.08% 미만: 정직 또는 감봉 등의 경징계 가능성.
· 0.08% 이상 0.2% 미만: 강등 또는 정직 등의 중징계 가능성.
· 0.2% 이상: 해임 또는 정직 등의 중징계 가능성.

✔ 음주운전 횟수
· 초범: 위의 BAC 기준에 따른 징계.
· 2회 적발: 파면에서 강등까지의 중징계 가능성.
· 3회 이상: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중징계 가능성.

✔ 사고 유무 및 피해 정도
· 물적 피해: 해임에서 정직까지의 징계 가능성.
· 인적 피해 (상해): 해임에서 정직까지의 징계 가능성.
· 사망 사고: 파면에서 해임까지의 중징계 가능성.

✔ 직무 관련성
· 운전 업무 담당 공무원: 면허 취소 시 파면에서 해임까지의 중징계 가능성.
· 일반 공무원: 위의 BAC 및 사고 유무에 따른 징계 적용.

이러한 기준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해임될 확률은 위의 요인들에 따라 높아질 수 있습니다.

34. 공공기관 직원이 음주운전 시 어떤 징계가 내려지나요?

공공기관 직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징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횟수, 사고 유무에 따라 달라지며, 공공기관별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운전이 필수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면 해임 또는 파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계 기준 예시: 공공기관의 징계 기준은 공무원과 유사하게 인사혁신처의 징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더욱 엄격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사회적 신뢰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35.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회사 차량에 대한 책임은?

✔ 운전자 개인 책임
음주운전은 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며,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도 있습니다.

개인 용도로 회사 차량을 사용한 경우, 운전자에게 책임이 집중됩니다.

✔ 회사의 민사적 책임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회사도 일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음주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회사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보험 보상 제한
대부분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 보상에서 제외되며, 보험사가 대인·대물 보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회사 대응 방안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하고, 필요 시 차량 사용 전 음주 측정을 실시해 사고 예방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36. 음주운전 후 사고를 숨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음주운전 후 사고를 숨기고 보고하지 않거나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처벌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후 미조치(도주)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죄가 적용됩니다.

도주한 행위는 음주운전 자체보다도 더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쳤을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가중되며, 특히 중상해나 사망 사고의 경우 법정형이 더 높아집니다.

✔ 음주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과 도주에 대한 별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인적 피해가 있을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망 사고일 경우 무기징역이나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보고 및 은폐
사고 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 진술이나 증거를 은폐한 경우, 법원이 고의성과 은폐 시도를 중대하게 판단하여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