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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개입 원칙’ 파기” vs “권한 심사 ‘법치주의’” [안성훈 변호사 인터뷰]
안성훈 변호사 KBS 9시 NEWS 인터뷰ㅣ“‘불개입 원칙’ 파기” vs “권한 심사 ‘법치주의’”
방통위 수난사…"2인 체제 의결 위법성 다퉈야" [안성훈 변호사 인터뷰]
저조했던 국민참여재판…대법 판결로 활성화될까 [안성훈 변호사 인터뷰]
행정청 유권해석의 실권(實權)과 실권(失權)에 관하여 [안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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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 '1조원대 사기·400억대 횡령' 혐의 그대로 인정되면…형량은? [안성훈 변호사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