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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은 천안사무소 소속 김미강, 이승환 변호사가 천안동남경찰서 스토킹솔루션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25일 밝혔다. 위촉식은 지난달 26일 해당 서 중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스토킹솔루션협의회는 최근 스토킹, 교제·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설치됐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는 월 1회 사례회의를 통해 사회적 약자 대상 피해자를 위한 법률, 의료 등 맞춤형 보호·지원체계 마련에 힘쓴다.
이승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전국적으로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가 급증한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그동안 잠재되어 있거나 범죄라 분류되기 모호했던 사안들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수면 위로 올라왔음을 의미하는 변화"라며 "특히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오히려 스토킹 범죄의 수법과 수위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 솔루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인다"고 피력했다.
김미강 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인권과 삶의 질을 저해하는 범죄행위이며,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기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률전문가로서 피해자가 마땅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자 맞춤형 보호·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얼마전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어 이제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가해자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스토킹 처벌규정이 추가되어 스토킹처벌법으로 소위 '지인 능욕방', '온라인 사칭 행위' 등도 스토킹행위로 처벌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해 천안동남서는 스토킹 피해자 발생 시 여성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피해자 상담과 필요한 서비스 지원, 전문변호사의 법률 지원, 여성단체 등 전문기관의 사후 모니터링 지원 등 보호·지원을 결정할 방침이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29948?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