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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은 지난 10일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인증을 기반으로 전자적 증거의 중요성, 조작 가능성에 대한 검토 등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디지털포렌식은 디지털증거를 수집, 보관, 분석하거나 현출하는 데 필요한 기술 또는 절차로 디지털매체에 저장된 증거물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과학수사기법 중 하나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디지털포렌식 자료의 증거능력이 폭넓게 인정되면서 더욱 중요한 요건으로 부상했다.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는 "실제 지난해 초 대법원이 소송 전 당사자들이 가진 증거를 서로 공개하며 쟁점을 정리하는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디스커버리 제도를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도입·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법체계 및 법률문화에 적합한 증거개시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대두됐다"고 설명하며 "디스커버리 제도 정착 시 당사자들이 사실관계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재판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실무적 능력 개발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법승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전자적 흔적, 수집, 삭제, 변형, 조작, 변경, 생각지 못한 전자적 증거의 존재에 대한 탐구에 집중한 디지털포렌식 변호사 교육을 진행, 법승 전 변호사들의 디지털포렌식 전문변호사, 디스커버리 전문변호사 육성에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관 출신들이 설립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그룹으로 검찰 및 경찰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동일한 장비 사용 및 전문 프로세스 구축으로 신뢰성 확보는 물론 차별화된 증거분석 시스템을 구축해놓았다. 디지털포렌식 분야를 넘어 신기술 개발에도 힘써 DFMS, 보안디스크 등 차세대 포렌식 분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31854?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