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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부터 성폭력 범죄 가운데 '성적목적의 장소침입죄' 발생건수가 급증했다는 보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집계된 '성적목적의 장소침입' 범죄 발생건수는 643건으로 전년 421건 대비 52.7% 증가한 수치였고, 2019년 경찰청 자료에는 718건이 기록됐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사안의 특징과 혐의 연루 시 대처법은 무엇일까.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형사전문 부산성범죄변호사들과 함께 살펴봤다.
Q.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정확히 어떤 범죄인가?
배경민 변호사 :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혐의로 이때 '성적 목적'이라는 점과 '다중이용업소'라는 장소에 대한 구속 요건이 충족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된다.
Q.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안의 특징을 꼽는다면?
우지원 변호사 : 물론 잘못을 했다면 그에 맞는 응당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지만, 관련 범죄가 급증 추세 속에서 억울하게 해당 혐의에 연루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참고로 요즘에는 어디에 가더라도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렇기에 CCTV가 직접적으로 비추지 않는 지하철 화장실, 상가 화장실과 같은 성적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침입하여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는 등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특징적인 사실로 꼽힌다.
Q.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됐지만 직접적인 증거 없는 경우도 적지 않을 듯한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김정훈 변호사 : 실제 얼마 전 미리 예약해둔 음식을 찾으러 가는 도중 인근 상가 화장실에 들렀다가 경찰로부터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에게 ‘신고하면 죽인다’고 말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한 바 있다.
사안을 접한 부산성범죄변호사들은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이 사실이라고 확신하였고 이에 혐의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어보기로 결정했다.
Q. 해당 사안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조력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소희 변호사 : 당시 부산성범죄TF팀은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증거 확보에 집중하였고, 이후 경찰조사 때부터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가 바로 근처에 있는 음식을 찾으려 가는 행동은 통상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가 할 행위로 볼 수 없고 당시 CCTV영상을 다 살펴보아도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에 직접 들어가는 장면은 1개도 없는 점을 적극 주장했다.
서진근 변호사 : 하지만 경찰은 무리하게 검찰로 해당 사건을 송치하여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추가적으로 CCTV가 동작감응식으로 작동되는 탓에 모든 장면이 녹화되고 있던 점은 아니라는 점, 의뢰인이 CCTV에서 보였던 첫 시점의 시각과 마지막 시점의 시각은 불과 10초 정도이고 이 시간동안 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적극적은 변론을 펼쳤고, 그 결과 재판부의 무죄 선고로 의뢰인이 부당하게 처벌 받는 일을 막을 수 있었다.
Q. 성범죄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시점인 만큼 사례 속 의뢰인과 같이 성범죄 혐의 연루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 같다. 관련해 조언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배경민 변호사 : 이번 사안의 경우 경찰단계에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점을 치열하게 다투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순되거나 물리적으로 가능할 수 없는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밝혀내어 의견을 개진한 결과 무죄를 받았다는 점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더불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비슷한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함 역시 확인 가능하다.
※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는 배경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우지원, 김정훈, 이소희, 서진근 부산변호사들이 소년사건은 물론 경제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전담팀을 운영 중으로, 현재 부산을 비롯해 마산, 창원, 진해 등 경남 주요 도시에도 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을 비롯해 인천, 남양주,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 8개 직영 분사무소 외에도 서울사무소와 분리된 손해배상, 신용회복 전담 서울 서초사무소를 개소, 53인의 분야별 전문변호사들이 집중적이고 신속한 사안 대응을 도와 2,300여 건의 성공사례를 축적, 최근에는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업무협약을 맺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디지털포렌식 변호사 교육을 진행, 법승 전 변호사들의 디지털포렌식 전문변호사, 디스커버리 전문변호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