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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경 외부에 '키다리아저씨'로 통하면서 보호종료 아동센터 입소자들에게 상습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가 구속됐다. 해당 목사는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양주시 광적면 보호종료아동센터에서 입소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입소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해 항거불능 상태로 조성한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돼 더욱 충격을 안겨주었다.
보호종료아동센터는 만 18세가 됐지만 사회에 진출할 준비가 안 된 보육원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참고로 지난해 8월경 개정 아동복지법이 시행되면서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이러한 실정 속에서 지난 9월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한전KDN은 광주광역시 내 아동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보호종료예정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법률교육 및 진로 상담 프로그램 지원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해당 지원은 광주영신원에서 생활 중인 보호종료예정아동 10명을 대상으로 기초법률교육을 제공해 임대차, 근로계약 및 일상생활 속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률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 기르기에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 법률 관련 진로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일대일 멘토링을 지원해 대상 아동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도 제공된다.
관련해 9월 1차 강의는 △도로교통법 위반(킥보드), △청소년보호법(대리구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유심칩 대여 및 번호 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통장대여), △도박죄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불법 도박 관련), △이자제한법위반(고이율이자대여), △사기(금전대여), △보이스피싱 관련, △모욕, 명예훼손, 폭행,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실생활에 밀접한 법률들을 중심으로 그 행위에 따른 민사적, 형사적 책임부분까지 다뤄졌다.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들에게 필요한 실질적 법률 강의는 4회차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이번 지원에 참여해 9월 1차 강의를 마친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임대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소감을 밝혔다.
“사회 이면의 모습까지 보며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자란 아이들이다 보니 궁금한 것도 많았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앞 다퉈 궁금했던 점을 질문하는 모습에 ‘법률 교육이 어떤 것보다 가장 필요했던 교육이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
세상에서 자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돈’이라는 것은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특히 제대로 된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에서 부당한 취급을 당했었다는 말을 듣고 순간 분노가 일었고, 권리조차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를 수용하고 살아야 했음을 담담히 말해주는 모습에 참담함을 느꼈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아이들은 자신이 부당한 취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본인들이 문제점을 인식해야 시설을 통해 도움을 구할 수 있으나, 인지조차 없었던 탓에 대처조차 하지 못하고 넘어가버렸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계속 늘어날 수 있길 바라는 가장 큰 이유이다. 법률은 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것이기에 쉽게 접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부디 이 강의가 이제 막 첫발을 내딛는 아이들의 미래의 초석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사무실은 송지영 책임변호사를 필두로 임대현 형사전문변호사, 최윤희, 최지훈, 김승현, 심가현 등 변호사들이 광주 포함 나주, 장성, 화순 등 전남 지역을 아우른 법무법인으로서 민․형사를 비롯해 가사, 행정, 위헌제청 등 폭넓은 법률적 고민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더불어 법승은 서울을 비롯해 인천, 남양주, 수원, 천안 등 전국 주요 도시에 8개 직영 분사무소 외에도 서울사무소와 분리된 손해배상, 신용회복 전담 서울 서초사무소를 개소, 53인의 분야별 전문변호사들이 집중적이고 신속한 사안 대응을 돕고 있다. 참고로 최근에는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업무협약을 맺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디지털포렌식 변호사 교육을 진행, 법승 전 변호사들의 디지털포렌식 전문변호사, 디스커버리 전문변호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출처 :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