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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해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타인의 신체 노출 사진과 합성한 뒤 유포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재 A군은 같은 반 여학생들을 몰래 찍거나 SNS 사진을 다운받은 뒤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인 딥페이크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친구들에게 전송한 혐의와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들을 불법 촬영해 친구들에게 유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형사전문 문필성 남양주변호사는 “성착취물제작의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들 나이가 갈수록 어려지고 있는 실정인데, 연인사이로 지내면서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 등을 찍거나 이러한 촬영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성관계한 것을 알리겠다고 하여 겁을 주고 또 다른 영상을 찍게 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안의 경우 법조문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공갈죄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각 혐의별 양형수준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성폭력처법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제14조에 따라 1년 이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문필성 의정부성범죄변호사는 “나아가 미성년자 성착취물 사안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뿐만 아니라 공개, 고지명령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청소년 시기에 SNS를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이 다양해짐에 따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되었고 2020.3.에 허위영상물의 반보,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등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의 나이도 피해자와 비슷한 연령대가 많아 가해자도 미성년자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라며 “이때 가해자가 범행당시 올바른 성인식을 갖지 못한 미성년자였다거나 성착취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경우,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의사가 뚜렷하게 보인다면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가족들이 곁에서 교화할 의지가 확고하고 주변인들의 도움이 손길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면 이 또한 참작할 사유로 인정된다. 더불어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게 되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므로 성착취물 관련 사안으로 성범죄 처벌위기에 놓인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위와 같은 양형요인들을 재판과정에서 소상히 변론하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해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문필성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량이 무겁다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한 순간 그릇된 판단으로 인한 성착취물 범죄는 피해자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파탄 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범죄는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라며 “성착취물 사안이 지니는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시점인 만큼 사건 초기 신속하게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응할 것을 권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는 남양주, 의정부, 구리, 가평, 양주, 포천, 동두천 등 경기부북지역을 중심으로 성범죄, 학교폭력, 경제범죄, 교통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을 비롯해 이혼,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 의료법 관련 민․형사 사안 등은 물론 행정소송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분야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히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또한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을 비롯해 인천, 남양주,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 8개 직영 분사무소 외에도 서울사무소와 분리된 손해배상, 신용회복 전담 서울 서초사무소를 개소, 53인의 변호사가 집중적이고 신속한 사안 대응을 도와 성공사례 2,300개를 축적해놓았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업무협약을 맺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디지털포렌식 변호사 교육을 진행, 법승 전 변호사들의 디지털포렌식 전문변호사, 디스커버리 전문변호사 육성에 힘쓰고 있다.
출처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2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