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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가 캠핑장에서 씻고 있던 여성 이용객을 몰래 촬영한 30대 관리인 A씨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관련해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전자 감식)을 진행하고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조사할 방침이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경기북부지역 성범죄 발생 건수가 강간범죄가 291건, 강제추행 801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940건 등으로 꽤 많은 건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형사전문 신명철 남양주변호사는 “가장 발생 건수가 많은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경우 흔히 말하는 몰카, 불법촬영 범죄로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요건은 카메라나 유사 기계장치로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라며 “불법촬영 사안은 일단 의심 신고가 들어가면 수사기관은 핸드폰을 압수하고 포렌식 절차를 통해 삭제된 자료까지 모두 복원하여 그간 저장된 사진이 무엇이 있는 지까지 샅샅이 뒤지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복원 자료 중 몰카로 의심되는 사진이 있으면 기소 대상에 올려 처벌되는 사례가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세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간혹 그 과정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된 사진을 저장하였던 것인데 억울하게 처벌되는 경우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며 “실제 비슷한 사례로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로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안의 의뢰인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위해 핸드폰을 임의 제출하였다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일부 신체가 확대 촬영된 사진이 발견됐고 수사기관은 해당 사진을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라고 의율하여 기소에 이르렀다.
이에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들은 공판 변호를 맡아 기록을 보던 중 사진의 파일명이 촬영 시 생성되는 파일명과 상이하고, 사진에 촬영된 의복 등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라고 특정하는 사람 소유라 주장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포착할 수 있었다.
신명철 구리형사전문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포렌식 절차와 관련 파일 추출 경위에 대해 사실조회 절차를 진행하였고, 관련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 등을 진행하며 사실을 파헤치는 데 집중했다”며 “그 결과 법원에서는 사진 속 의복이 피해자 소유의 의복이라 보기 어렵고 사진의 생성 파일이 직접 촬영 사진 파일과 다른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판결해주었다”고 정리했다.
이어 형사전문 박세미 다산변호사는 “해당 사안에서 의뢰인은 억울하게 기소를 당하여 재판에 이르렀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며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해받을 촬영이나 촬영물에 대한 다운로드는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성적 목적의 촬영물은 촬영되면 유포가 매우 쉽기 때문에 연인관계라도 그러한 촬영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 원천적인 피해방지책이라는 점을 기억해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는 남양주, 의정부, 구리, 가평, 양주, 포천, 동두천 등 경기부북지역을 중심으로 성범죄, 학교폭력, 경제범죄, 교통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을 비롯해 이혼,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 의료법 관련 민․형사 사안 등은 물론 행정소송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분야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히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또한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을 비롯해 인천, 남양주,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 8개 직영 분사무소 외에도 서울사무소와 분리된 손해배상, 신용회복 전담 서울 서초사무소를 개소, 53인의 변호사가 집중적이고 신속한 사안 대응을 도와 성공사례 2,300개를 축적해놓았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업무협약을 맺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디지털포렌식 변호사 교육을 진행, 법승 전 변호사들의 디지털포렌식 전문변호사, 디스커버리 전문변호사 육성에 힘쓰고 있다.
출처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2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