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최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가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들을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3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재 A씨는 지난달 18일 남양주시의 한 거리에서 여성 2명을 잇달아 껴안아 추행한 뒤 도주하는 등 지난 10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를 포함해 6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형사전문 박세미, 신명철 남양주변호사는 “성범죄 사안을 다루다보면 명백하게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와 함께 갑자기 성범죄 피의자가 되거나 본인도 모르는 죄목으로 고소를 당해 조력을 요청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특히 근래 들어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 제기될 가능성이 커져 부당하거나 과중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성범죄 연루 상황을 모면하려 허위자백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편이다. 이로 인해 하지 않은 행위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되는 곤욕을 치르기도 쉽다. 관련해 같은 회사 부하직원을 업무상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후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았다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공소제기 당한 의뢰인이 공판 단계에서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로 조력을 요청한 적 있었다.
문제는 공소 내용에 의뢰인이 하지 않은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 이에 사안을 접한 법승 남양주성범죄변호사들은 가장 먼저 전체 수사기록과 증거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모두 확인하여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집중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상황이 확인되는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이를 수사기록과 대조 및 정리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 및 자료에 모순이 있는 것을 발견, 의뢰인이 한 행위와 하지 않은 행위를 정리해 유사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형사전문 박세미 성범죄변호사는 “의견서 확인 후 검사는 공소사실 중 의뢰인이 하지 않은 일부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하였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법승 변호인은 검사가 삭제하지 않은 내용 중에서도 의뢰인에게 억울하게 공소가 제기된 내용을 지적했다”며 “더불어 해당 내용에 대한 변론을 펼치는 동시에 의뢰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양형을 통해 선처를 구한 결과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에 대하여 일부무죄, 인정되는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주었다”고 정리했다.
이어 신명철 성범죄변호사는 “성범죄는 사안 특성상 매우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에 초동 수사부터 자신의 입장을 일관적, 논리적,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특히 진술과 관련된 내용은 재판에서 양형에 직접적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성범죄 사건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인적증거와 물적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실무적으로 강제추행, 강간치상 등 성범죄 혐의 연루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이때 성범죄변호사는 어떤 조력을 제공할까. 우선 변호인은 사안을 접한 후 초동 수사에서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건을 시간순서에 따라 정리해나간다. 또한 즉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착오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아준다. 다음으로 유사한 케이스에서 유효하였던 자료들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각종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박세미, 신명철 변호사는 “성범죄 연루 시 전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 즉시 완고하기 이를 부인해야 하는 반면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하하며,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책임의 의사는 정확히 밝히는 것이 좋다”며 “다만 모든 사건이 그렇듯이 개별적 상황에 따라 쟁점과 대응방법이 상이할 수 있어 무엇보다 빠른 상담을 통한 신속한 법리적 검토가 우선되어야 함을 기억해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는 양주, 포천 등 '경기동북부지역'과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을 아울러 기민한 법률상담을 제공, 강제추행, 강간치상 등 성범죄 사안은 물론 경제범죄, 교통범죄, 학교폭력 등 폭넓은 형사사건, 이혼 등 가사,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에 있어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펼쳐왔다.
더불어 법승은 서울을 비롯해 인천, 남양주,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 8개 직영 분사무소 외에도 서울사무소와 분리된 손해배상, 신용회복 전담 서울 서초사무소를 개소, 60인의 분야별 전문변호사들이 집중적이고 신속한 사안 대응을 돕고 있다.
출처: https://www.thebigdata.co.kr/view.php?ud=2023121813122952449aeda69934_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