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연구 VOL.482] 12월호 안성훈 변호사의 최신 형사판례 해설 - 공직선거법위반

1.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23.11.16. 선고 2023도5915 판결

판시사항

[1]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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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일의 수사전문지 '수사연구'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이승우 대표가 연재,

뒤를 이어 안성훈 변호사가 2023년 7월호부터 연재 하고 있습니다.

수사전문지 '수사연구'는 경찰 수사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