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연구 VOL.446] 12월호 이승우 변호사의 최신 형사판례 해설 - 2020년 경찰 12대 뉴스

1. 소프트웨어 정품 인증 라벨의 위조 인식과 제품키 판매 :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도9903 판결 [저작권법위반, 상표법위반]

소송경과 제1심 무죄 검사 항소

항소심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5.31. 2018노315, 원심파기, 일부 유죄, 쌍방상고

대법원 : 2019.6.27. 2018도9903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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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일의 수사전문지 수사연구를 
2018년도 부터 현재까지 이승우대표가 연재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대표가 연재하고있는 수사연구라는 잡지는 경찰 수사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