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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라디오 ‘세상에 이런 법이’ - 펫시터 처벌 [김범선변호사]

조회수 : 189

 

 

[동물보호법 - 펫시터 처벌]

 

 

 

1. 사실 견주 입장에선 가족이나 마찬가진데, 펫시터가 저런 식으로 나오면 화가 날 거 같아요. 처벌 가능할 거 같은데요?

 

 

2. 정말 법이 왜 이래? 싶은데요, 펫시터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다치게 해놓고 '실수였다' 이러면 끝납니까? 뉴스 보면 간혹 일부러 때리는 경우도 있던데, 그런 경우라면 어떻습니까?

 

 

3. 그럼 그 고의성을 어떻게 입증 할 수 있나요?

 

 

4. 견주 입장에서는 돈이 문제가 아니지만,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서 상식적으로 치료비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치료비를 펫시터 비용으로 돌려막기하는 건 진짜 너무 하네요.

 

 

5. 앞으론 혹시라도 강아지 맡기게 되면 조금 더 신중해야겠어요.

 

 

6. 강아지가 빨리 회복하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김범선 변호사의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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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무소 김범선 변호사는

2023년 11월 17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세상에 이런 법이>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인천, 경인지역으로 설정 시 김범선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