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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가담...처벌 받을까?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 보이지 않는 손. 인간을 도구화시키는, 그리고 조직화된 사기. 보이스피싱,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김상수 변호사(이하 김상수)> 네 안녕하세요. 김상수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전 국민 모두가 보이스피싱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도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죠?
◆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크게는 ‘기관 사칭형’과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으로 구분이 되어서, 2016년경에는 총 건수는 대략 1만7천 건 정도였고, 피해 규모는 1450억 원 정도였는데, 2020년경에는 총 건수가 3만 1천 건 정도이고, 피해액 규모는 7천억 원 가까이 잡히고 있어서, 피해 사례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사태가 이렇게까지 가고 있고 국가에서도 피해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경로로 홍보를 하고, 또 ATM기만 가서 봐도요, 여기저기 경고 메시지가 붙어 있습니다. 왜 계속 발생하는 겁니까?
◆ 김상수>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계속적으로 신종 수법이 등장을 하고 있고, 더욱더 많은 범행 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한 명의 전화 상담원이 하루에 200명 정도의 잠정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돌리는데, 그중에서 사실 두세 명만 기망행위에 속는다고 하여도 보통 1인 이체 한도인 600만 원에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입장에서는 소위 가성비가 좋아서 계속적으로 신종 수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대환 대출 사기 형식으로 금전적으로 금융권 대출이 힘든 분들에게 일단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으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김 변호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사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 김상수>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서 인출책이나 전달책으로 이용당한 경우인데요. 사실 이 사건은 최근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25세의 구직자가 사이트에 공개 이력서를 올려놓았는데, 부동산 경매 회사라고 하면서 연락이 온 겁니다. 주민등록등본 등 개인 정보들을 보내라고 해서 그리고 또 담당 업무는 ‘경매 물건 시장조사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채용 안내를 하고 실제로 시장 조사를 하는 것처럼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현장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경매 물건의 차입금이라는 명목으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좀 수금해 오라고 그런 지시를 받으면서, 돈을 받을 때 보여주라고 금융권이 발행한 완납 영수증이라는 걸 보내주고 의심하지 않도록 현장 조사 업무도 계속적으로 할당을 하면서, 몇 번 돈을 받으러 갔다가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이승우> 아주 뭐 내용 자체가 굉장히 정교하게 느껴지고, 제가 내용을 들어봐도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일을 하는 것인지. 범죄에 포섭된 것인지. 전혀 판단할 길이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내용인데요. 이 사건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상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여러 건의 피해가 신고가 접수가 되면서 아직은 검찰 수사 단계에 있고요. 어려운 점은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무고함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요즘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분위기상으로는 확실히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라고 판단을 하면서 초범이라도 전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중한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인 사기의 경우보다 금액에 비해서는 사실 형량은 상당히 중하다고 느껴지는 편이고요. 근데 결국에는 판단을 하는 법원 내부에서는 중간자로 이용당하는 사람들의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주범의 억제 효과가 적고, 또 수사기관의 주범에 대한 근원적 수사 독려가 필요하고, 또 잠재적 행동 체계에 대한 범죄 예방 효과도 미미하다. 그런 이유로 회의적으로 보는 판사님들도 존재하지만, 아직은 소수파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럼 변호사님은 이런 사건 포인트를 어떻게 보십니까. 전달책이 정말 몰랐다. 죄가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이 포인트입니까.
◆ 김상수> 이 사건에서는 사실은 이제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가 핵심인데, 실제로는 오히려 알 수 있었냐, 좀 피할 수 있었냐. 그런 사실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의 질문 중에는 항상 이런 질문이 포함되는데요. “정말 이용당하는 줄 몰랐어요? TV 안 봐요? 또 은행에서 ATM에서 돈 인출할 때 경고 문구를 안 읽어봤습니까?” 그런 경고 문구는 사실은 이제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고 문구가 대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전달책으로 이용되는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경고 문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이승우> 관점 자체에 대한 걸 피해자들만 너무 생각해서 피해자 보호에 대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범죄에 이용되거나 또는 전달책으로 사용돼서 방조, 또는 공모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차단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표시 문구들을 적극적으로 같이 개재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신다는 거네요.
◆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이승우>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전달책, 검거가 되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까?
◆ 김상수> 피해자 숫자나 금액별로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최근 사례들을 보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300만 원을 수금한 경우, 그리고 또 5명의 피해자로부터 8천여만 원을 수금한 경우에는 한 1년 6개월 정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고요. 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수금한 경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해 드리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책의 혐의는 사기죄입니다. 이 사기죄가 조직적 사기라는 형태로 가중 처벌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전달책을 했던 사람들은 적은 돈을 받고 몇 십만 원 받고, 1년 6개월, 2년 6개월이라는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의심하고, 의심하고, 의심해라. 무엇을 의심해라? 비싼 아르바이트를 의심해라.’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을 다뤄봤는데요. 알고도 당하는 보이스피싱에 어떤 법적 대응을 좀 할 수 있을까요.
◆ 김상수> 네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일당을 이례적으로 높게 준다는 업체는 피하시고, 어떤 명목으로든 현금을 수금하거나 인출하는 대가로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일단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속아서 이미 이용당했다면 거의 대부분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의심이 들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본인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자각한다고 해도 조만간 추적돼서 경찰에서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무고함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일한 업체와의 통화 녹음이나,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또 이동 수단이나 복장. 또 본인이 행위로 취한 이득 등 다양한 요소들을 소명을 해서 미필적 고의마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좀 순탄치 않은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오늘 말씀 상당히 고맙고요. 자세하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상수>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수 있는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