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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힐 뻔한 이은해 사건, 보험사기특별조사팀이 적발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각자의 보험료 부담은 개인이 당면한 위험에 대응해서 공평해야만 합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보험 사기’입니다. 관련 내용 법무법인 법승 문필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문필성 변호사(이하 문필성)> 네 안녕하세요. 문필성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오늘 가져온 사건들 만나보기 전에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 문필성>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된 배경에는 보험사기라는 것이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고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범죄이기 때문이었는데요. 그 당시 특별법 시행 배경에는 남편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해 줄 것을 청구하고 사망보험금 17억 원을 편취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병원장이 브로커인 보험 설계사를 고용한 후에 환자 유치에 대한 수술을 지급하고 환자들과 공모까지 해서 미용 시술을 해놓고도 도수 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진료 기록부를 조작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강력범죄와 연계되거나 직무 관련자가 가담하는 조직적, 지능적 보험사기로 진화하는 형태를 막아보고자 함이었습니다.
◇ 이승우> 처벌 형량과 관련된 차이점이 있습니까?
◆ 문필성> 특별법 시행 전에는 사기죄로 처벌을 했었는데요. 사기죄로 처벌을 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가 일반 사기범죄보다 경미해서 죄의식 없이 가담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특별법 제8조에 보험사기죄를 신설을 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이승우> 보험사기 특별법이 제정 시행된 2016년 이전에도 보험사기 사건은 계속 있었을 것 같은데요. 최초의 보험사기 사건 언제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 문필성>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사기는 1924년에 매일신보의 보험 모집인의 협잡이라는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보험모집인 조 씨는 지인의 처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위독한 것을 알고 다른 여자를 지인의 처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보험에 가입한 후에 몇 개월이 지나도록 지인의 처가 사망하지 않자 살아있는 지인의 처가 사망하였다고 허위에 신고를 해서 보험금을 편취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 이승우> 허위 가입했던 사건이었군요.
◆ 문필성>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발각이 돼가지고 징역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전부터 현재까지도 보험사기는 꾸준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승우> 그러면 본격적으로 최근에 일어났던 보험사기 사건들 구체적으로 만나볼까요.
◆ 문필성> 보험사기 유형을 일반적으로 살펴보면 보험 계약을 할 때 허위 고지를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해서 사기적인 보험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고의적으로 사고를 조작을 해가지고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보상이 되지 않는 사고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기 위해서 사기적으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형태들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승우> 구체적인 사례를 좀 더 들어주시죠.
◆ 문필성>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고의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연인 사이인 30대가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들이 중고로 외제차를 구입해서 운행을 하면서 진로 변경을 하는 차량을 고의로 속도를 내서 이제 들이받아가지고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나 합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41회에 걸쳐 2억 2천만 원 보험금을 챙겨서 주범인 남성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허위 사고 사례도 많이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된 가평계곡 이은해 씨 사건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검찰은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해서 현재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남편이 숨지자 그해 11월에 이은혜가 보험회사에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해서 미수에 그치기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이승우> 보험사기 사건들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반대의 경우처럼 내가 보험사기 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내가 보험사기 피의자로 엉뚱한 의심을 받게 될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까요.
◆ 문필성> 보험 사기의 피해자가 되었거나 의심 가는 사안을 목격하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에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단에서 사실관계를 조사를 해서 혐의점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혐의 사실을 통보해서 보험사기자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보험회사들도 보험사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뭐 신고하면 경제적으로 뭔가 동기가 될 만한 인센티브 같은 게 있나요?
◆ 문필성> 최근에 백내장 관련해서 보험 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금감원에서는 최대 3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보험 사기 사안을 발견하셨으면 신고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반면에 억울하게 보험 사고에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사안 중에 피고인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아서 사고를 낸 이후에 피해자인 것처럼 행사를 해서 보험금을 수차례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편치의 고의를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상대방 차량의 과실 비율이 훨씬 더 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제 차량을 피하려고 했다면 또 더 큰 사고가 또 유발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해자로 억울하게 조사를 받는 경우가 생기면 사고 발생 경위, 사고 발생 전후의 상황, 그리고 사고 장소 인근 현황 등의 객관적인 내용을 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승우> 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있긴 하지만 보험사들도 스스로 보험사기 사건을 조사하죠?
◆ 문필성> 보험사기가 최근 들어 흉악 범죄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험사들은 보험사기 특별조사팀 SIU를 꾸려서 보험범죄를 적발하고 있는데요. SIU라는 것은 이제 경찰 출신 수사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10년 이상의 수사기관 경력을 가진 전문가인데요. 이은해 사건에서도 경찰이 일반 변사로 처리를 했었는데, 보험사 SIU 요원들이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을 미루면서 결국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가게 된 거죠.
◇ 이승우> 물론 좋은 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작용도 있겠죠?
◆ 문필성> 선량한 보험자들이 보험 사기범으로 몰리거나 압박 수사를 받는다거나 하는 것으로 인해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도 현실입니다. 아무래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보험사기 조사 수사 과정에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보험 사고의 통계에 따라서 처리가 됩니다. 내가 지금 내야 되는 보험료를 계산할 때도 내가 사고를 발생시킬 확률이라는 것을 계산하게 돼 있고요. 거기에 사고 발생 시에 나에게 지급될 보험금이라는 것을 곱한 금액으로 이제 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통계하고 다르게 사고를 조작하거나, 또는 나의 사고 발생 확률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보고하게 되면, 보험 제도 자체는 존립할 수가 없고요. 균형을 잃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이런 심각한 불균형의 문제에 빠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보험 사기를 엄단하게 됩니다. 처벌은 사기죄와 같지만 경제적 이익을 노린 범죄이므로 벌금형의 처벌이 2.5배 정도 다른 사기죄에 비해서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사례들과 함께 보험사기 사건들을 살펴봤는데요. 추가적으로 법적 조언 해주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좀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필성> 최근 몇 년 사이에 보험사기에 가담한 20대가 크게 늘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또한 단속에 걸리더라도 막연하게 처벌이 경미할 것이라는 가벼운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보험사기를 한 금액이 크거나 범행 횟수가 많은 경우에 처벌 수위가 상당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 이승우> 지금까지 문필성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문필성> 네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