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개정법 적용! 무면허음주 상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의뢰인의 방어전략 #인천변호사 #음주운전 #음주재범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윤창호법 #4번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

그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는데...

음주운전 4회, 무면허, 음주측정거부까지!

실형이 가능성이 높은 상황!

23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법으로 재범 이상일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 음주운전.

과연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에 연루되는 과정부터

처벌수위, 대처법까지...

김범선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