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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승소식] 이승우 대표변호사, SBS 모닝와이드 인하대생 사망 사건 의혹 관련 인터뷰

조회수 : 94

 

 

 

 

이승우변호사는 SBS 모닝와이드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여,

 

인하대생 사망 사건 의혹에 관련해 법률적인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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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이승우 / 변호사
- "직접 피의자가 피해자를 밀어서 추락한 경우 이건 명백하게 살인이 될 거고요. 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영으로 처벌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치사라는 형태로 가게 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낮아지게 되는 그런 법정형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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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programs.sbs.co.kr/culture/morningwide/main